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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과 소통하는 몽골,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더 큰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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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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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몽골이 축적해 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공개된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MONTSAM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이자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몽골이 개최하는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는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의 핵심광물 협력에 관해선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 50만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는 등 인적 교류 50만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신임 행정처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박 대법관은 앞서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이후 처장직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도 임명 제청하지 않았는데,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을 비워두는 선택을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공석 상태가 방치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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