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둥이’ 입학하는 내년, 초등 신입생 사상 첫 20만명대로 떨어져···저출생 쇼크 현실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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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둥이’인 2020년생이 입학하는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학원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종합하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생 출생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0년생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 줄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다.
이미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엔 입학생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엔 90만명대, 1968년엔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50만명대로 내려간 데 이어 2024년 30만명대로 떨어지고 내년엔 60년 만에 입학생 수가 최대치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출생아 수 감소로 초등 입학생은 2030년까지 20만명대 초반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산율이 올해를 포함해 최근 2~3년간 반등하고 있는 만큼 입학생 20만명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영향이 점차 확산하며 교육환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어린이집 수는 2만5047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3만7371개) 대비 33%(1만2324개) 줄었다.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며 7년 새 어린이집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이 기간 어린이집을 다닌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통폐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초등교육 관련 보육학원 역시 학생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히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좋은 교육 여건을 쫓아 수도권·대도시 인구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에 핵 정책 기본 방침인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 언론은 정부 관계자들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로 긴급 상황에서는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견해를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과 함께 일본 3대 안보문서로 꼽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은 유지하되 반입 금지 예외를 정부 공식 문서에 담아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군함의 일시적인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의 정권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결단을 내리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달 국회 14일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와 관련해 오카사 전 외무상을 언급하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반입 예외를 명시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신형 군국주의’로 비판해 온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8월 NHK가 18세 이상 일본 국민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를 기록한 바 있다.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법인과 실무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법인과 아산공장 과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월17일과 2월28일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 있는 곡교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아산공장 유수분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된 절삭유 등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고, 유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 법인과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 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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