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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권위, ‘성폭력 의혹’ 색동원 계기로 장애인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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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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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권력관계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소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동석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말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행동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소 생활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두 진술 외에 다른 피해 입증 수단을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 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역대급 무더위를 앞두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에어컨 구입 후 대기시간 없이 바로 간편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대부분은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5~8평형 6개 제품의 냉방성능과 에너지비용,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는 데 소요된 시간은 LG전자 제품이 26분대로 가장 짧았다. 이파람 제품은 36분대에 24도에 도달했다. 단열재 보강 없이 실내 온도를 35도로 맞춘 뒤 에어컨을 24도 강풍으로 작동시켰을 때 걸린 시간이다.
반면 플럭스,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등 4개 제품은 5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내 온도가 24도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특히 일부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해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됐다. 이동식 에어컨은 냉각 과정에서 생긴 열기를 배기호스를 통해 창문 밖으로 내보내는데 방 창문과 배기호스 주변 틈새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 냉방효율이 떨어진다.
6개 제품 모두 배기호스를 제공했지만 LG전자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단열재가 부족해 바깥 뜨거운 공기가 안으로 유입됐다.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문을 고정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플럭스 제품은 41분대, 보국전자와 웰템 제품은 각각 54분대, 한일전기 제품은 58분대에 24도까지 내려갔다. 이파람 제품도 기존 36분대에서 31분대로 약 5분 빨라졌다.
단열재 보강 없이 24도 강풍으로 5시간 동안 에어컨을 돌린 뒤 실내 평균온도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2.1도까지 차이가 났다. LG전자, 이파람 제품은 23.4∼23.5도를 유지해 설정온도(24도) 대비 편차가 작았다. 반면 웰템은 설정온도보다 2.1도 높았고, 한일전기는 2.0도, 보국전자는 1.7도, 플럭스는 1.1도 높았다.
소음은 유사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높은 편이었다. 설정온도 24도 강풍으로 작동시 발생하는 6개 제품의 평균 소음은 53데시벨로, 유사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 제품에 비해 약 9데시벨 높았다.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은 3만8000~4만2000원 수준이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시간당 308~334g 수준으로 6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합했다.
표시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발견됐다. 플럭스 제품은 실제 냉방 면적이 23㎡(7평)임에도 공식 홈페이지 제품명에 26㎡(8평)로 표시했다. LG전자 제품은 바람량·작동시간 기반의 알고리즘 건조 기능을 ‘AI 건조’ 기능으로 적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식 에어컨을 구입할 때는 냉방성능, 소음 등 주요 품질을 확인하고 설치 환경과 단열재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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