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 사흘 만에 대통령도 몰락···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파면에 중남미 우파 ‘휘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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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민 절반이 이용하던 디지털 은행의 부실 위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48)이 6일(현지시간) 파면됐다. 경제통 출신으로 약 3년의 재임 기간 파라과이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우에노 은행 관련 지분 보유 이력 및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 파산의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밀착해 온 중남미 우파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 몰락하면서 역내 우파 연쇄 집권을 뜻하는 ‘블루타이드’ 흐름에도 한층 강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파라과이 매체 오이(HOY)에 따르면 파라과이 상원은 전날 의원 45명 중 44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페냐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우에노 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직무상 비위 및 이해충돌 의혹으로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이틀 만이다.
애초 여당인 콜로라로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불투명했지만, 지난 5일 하원에 이어 6일 상원에서도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양원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파라과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페냐 대통령은 2012년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파라과이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친 경제통 출신으로 2023년 파라과이 최연소 대통령에 오른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2년여 남은 임기는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이어받는다.
페냐 대통령의 몰락은 우에노 은행 부실 사태에서 촉발됐다. 우에노 은행은 파라과이 인구 약 절반에 달하는 약 3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디지털 은행이었다. 연금을 비롯해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기금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3일 파라과이중앙은행은 우에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법정 최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계좌 동결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재임 중 우에노 은행과의 유착 의혹이 잇따랐던 페냐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취임 이후 우에노 은행장을 지낸 카를로스 카르바요를 중앙은행 총재로 발탁했고, 우에노 은행의 모기업인 바스케스 그룹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3월에서야 매각했다. 페냐 대통령은 지급 불능 문제에 관한 위기 신호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파면 직후 가택 연금에 처했던 페냐 대통령은 7일 법원 명령으로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군 시설에 구금됐다. 페냐 대통령은 ‘배임 및 사익 추구를 위한 부당 경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변호인단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파라과이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표면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영국의 위기분석기업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마리아노 마차도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페냐 정부의 급속한 붕괴는 부패와 정실주의로 얼룩진 파라과이 경제 발전의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준다며 소수 집단에 의해 권력이 좌우돼 온 제도적 환경을 지적했다.
향후 파라과이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장일치 탄핵 결정은 지난 75년간 파라과이를 통치한 우파 성향 콜로라도당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대통령직을 승계한 알리아나 부통령 역시 콜로라도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 여론도 적지 않다. 파라과이 시민 에드손 바스케스는 “알리아나 부통령 역시 우에노 은행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대통령 파면 사태로 파라과이의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던 파라과이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판단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1억5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파라과이가 국제 사회에 내세워 온 정치·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FT는 대통령 파면과 주요 은행의 몰락이 “세계 보수 진영에서 칭송받아 온 자유시장 경제의 성공 신화에 균열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페냐 대통령의 몰락은 중남미 블루타이드 흐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AFP는 “페냐의 해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미 동맹 네트워크에 또 다른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페냐 대통령은 중남미 우파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젊고 잘생긴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도 만났다.
앞서 지난달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친트럼프 성향 우파 후보를 꺾고 승리하며 블루타이드 흐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인하대학교 학내에서 40여 년 전 철거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진보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인하대 학생 소모임 ‘인하정신’은 오는 14일 오전 교내 인경호 앞에서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복원위 추진단은 최근 SNS에 올린 취지문에서 “인하대 설립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 설립자 기념물 하나 없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며 “동상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예산이 아닌 동문과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내년까지 원래 자리에 동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진보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는 교내에 반대 대자보를 붙이고 복원 추진에 반대했다. 청년위는 “인하대는 4·19 혁명에 함께했고, 1984년 선배들이 이 전 대통령 동상을 직접 끌어내린 학교”라며 “40여 년 만에 독재의 상징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인하대는 1952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피란지인 부산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법린 당시 문교부 장관에게 공과대학 설립을 지시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1954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인하공과대학으로 개교했다. 교내 이 전 대통령 동상은 1979년 인경호 인근 정원에 높이 6.3m(좌대 3m 포함) 규모로 세워졌으나, 1984년 독재와 친일 행적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의해 철거됐다.
청년위는 동상 복원위 출범식 당일 인하정신이 교내에서 개최하는 ‘청년리더십 워크숍’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의 목록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 기적’이라는 주제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위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독재를 미화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라며 “학교 측은 대관 경위를 밝히고 행사가 독재 미화의 장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인하대는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동상 복원위 출범식 대관을 불허했다. 다만 워크숍은 행사 목적과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대관을 승인했다.
대학 관계자는 “최초 제출한 행사 목적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했다”며 “행사 중 양측 간 충돌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견 건설사인 A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2010년 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1년부터 채권은행들의 공동 관리를 받으며 은행들은 채권 행사를 유예했고 이자율 감면, 신규 운전자금 지원 등에 나섰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며 지원했고, A사는 자산매각, 협약차입금 상환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사는 올해 6월 말 매출액 1조1162억원, 영업이익 1256억원을 기록했다. 채권단이 직전에 세운 5개년 경영목표에서 매출액은 95%, 영업이익은 92%를 달성했다. A사는 워크아웃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졌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사(부실징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 기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도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25년이나 됐지만 여야는 시한이 임박해 일몰연장이라는 임시 처방만 반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엔 워크아웃 제도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를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현행 기촉법 일몰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로 다음날부터 워크아웃 제도 효력이 상실된다.
워크아웃 제도는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회사들이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구조조정 제도다. 기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골든타임에 맞춰 ‘심폐소생술’ 역할로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도입됐다. 보통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한다.
일몰 기한이 종료되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은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다른 구조조정 제도인 법원의 회생제도(법정관리)는 근거법인 채무자회생법상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는 한계에 다다른 부실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인 회사는 지난해 104곳으로 전년 대비 4곳 증가했다. 104곳 중 101곳이 중소기업이었다. 올해는 연초 국제유가 충격,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어려움이 커지면서 C등급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에선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촉법에 준하는 협약을 맺고, 부실징후 기업들에 구조조정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채권자를 규율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기촉법의 실효 공백이 생기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부실 단계로 빠지는 중소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의 회생제도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부실 징후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효력이 끝날 때마다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며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상거래 채권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지는 점 등의 반론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더 많다”며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논의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3년에도 국회가 늦장을 부리며 기촉법은 실효됐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기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 이후에야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 한 달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재기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제도가 30년 가까이 이어진 만큼 제도 상설화 여부 등의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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