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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통령 인사에 숨어있는 코드명 ‘PK’…눈에 띄는 부·울·경 출신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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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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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6일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부산·경남(PK)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행과 맞물려 여권이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것을 비롯해 부산 출신인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제청된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경찰청장을 지낸 PK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 출신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날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것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부·울·경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이 최근 맡은 직책은 모두 정권의 핵심 요직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자리다. 정무수석은 직제상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 가운데 최선임 직책이다. 최 정무수석의 발탁은 국세청 관료 출신으로 지난달 취임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무 보좌 기능을 보완할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뤄졌다.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은 과거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린 자리로, 차관급 외청장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요직이다. 국정상황실장도 주요 국정 현안과 현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와대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의 이광재·문재인 정부의 윤건영 전 실장이 대표적인 실세형 국정상황실장이었다.
PK 인사들의 기용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8월 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되며 청와대로 돌아왔다. 부산진구청장·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서은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에 임명됐다. 지난 6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경남 창녕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임박해서는 막상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워 인물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비해 PK 출신 인사를 두루 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달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흑상어 부캉이가 머물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사흘 뒤인 16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지난달 16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주마다 부산을 찾아 사흘 정도 머물겠다”고 밝혔던 김민석 대표는 당시 부마항쟁 기념식과 자갈치시장 방문, 기초단체장 간담회 등 부산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했다.
현재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총 4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부산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0명이다.
충북 기초의회 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 앞에는 근조화환 10여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화환 리본에는 ‘군민대표 부끄럽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등 항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A군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도 넘은 갑질 의혹을 비판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 보내온 근조화환들이다.
보은군의회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정 질문 중 한 여성 과장에게 “아름답고 품위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보자”는 등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지난 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여성 과장에게 한 발언이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을, 예산 관련 발언은 의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났거나 상대방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옥천군에서도 군의회의 과도한 권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안효익 옥천군의장을 비판했다. 안 의장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의원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명찰 착용을 요구했다. 명찰 패용을 어길 경우 복무관리 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의회는 더 나아가 ‘부서장은 보고할 때 양복 단추를 채울 것’ ‘발언대 옆에서 인사 후 보고할 것’ 등 시대에 뒤떨어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기본 복무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시의회는 예산 수천만원을 들여 제주도로 호화 연찬회를 떠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찬회를 진행 중이다. 일정에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입안·심사 관련 특강이 모두 5시간 20분으로, 자원순환시설 현장 방문과 함께 성산일출봉·섭지코지 등 관광지 방문 일정도 포함돼있다.
충북참여연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었고, 이번 연찬회에는 시의원 44명과 직원 등 69명이 참여하고 64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됐다“며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청주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연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갈수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20세기 전반기 권위주의 시대에 갇혀 있어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큰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갑질 행위를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의원들은 권력에 취해 낡은 구태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흐름에 맞춰 21세기 눈높이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대규모 배터리 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 1·2차 정부 입찰 때는 물량을 따내려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라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빠지고 공급 가능한 업체가 둘로 줄면서 배터리 공급가격이 30~40%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제시한 공급가격은 앞선 입찰보다 30~4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은 발전사업자 컨소시엄이 배터리·부품 업체의 가격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4일 마감한 입찰제안서 접수에는 60개 중반대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증빙서류 접수는 11일 마감한다. 아직 낙찰가가 나오지 않아 실제 가격 상승 폭은 지켜봐야 한다.
중앙계약시장은 정부가 필요한 ESS 물량을 미리 정해 입찰에 부치고, 뽑힌 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15년 안팎의 장기계약을 맺는 제도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설비를 국가가 직접 확보하려는 것이다. 3차 물량은 1180㎿(메가와트·저장용량 7.08GWh)로 1·2차를 합친 1128㎿보다 많다.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1·2차 때는 출혈경쟁이 벌어졌다. 평균 입찰가격은 1차 ㎾h(킬로와트시)당 30원대에서 2차 20원대로 떨어졌다. 일부 낙찰단가는 ㎾h당 20원 아래까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1·2차 합산 점유율은 삼성SDI 약 56%, SK온 약 25%, LG에너지솔루션 약 19%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3차 불참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엔 판이 달라졌다. 설비 여유율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한 배터리는 약 9GWh(기가와트시)로 추산되지만 공급 가능 물량은 삼성SDI 4~5GWh, SK온 약 3GWh 수준이다. 평가 100점 중 비가격 50점에 기자재 원산지 등을 따지는 ‘국내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이 있어 저렴한 중국산이 끼어들기도 어렵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1·2차 때는 마감 직전까지 눈치싸움이 치열했는데 이번엔 열기가 많이 빠졌다”며 “셀 업체 간 경쟁이 덜하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른 데는 원자재와 부지 비용 상승도 작용했다. ESS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단가와 변전소 인근 부지 비용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번 3차 시장의 입찰 가격대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가격이 엄청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도 “수익성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적자 수주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3분기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7560억원 가운데 4169억원이 미국 생산 보조금이었다. SK온은 80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보조금을 뺀 본업 수익성이 약한 배터리 업계로선 ESS를 제값에 파는 게 중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불참을 두고 업계 시선은 엇갈린다. 국내 시장이 작아 차라리 미국 발전사 물량을 따내는 게 낫다는 판단은 일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가 주도해 키우는 시장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빠진 데 대한 불편한 기류도 읽힌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 같이 산업을 키워가도 모자랄 판에 좋은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담은 발전사업자에게도 넘어간다. 컨소시엄이 써낸 입찰단가는 ㎾h당 20원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배터리값이 30~40% 오른 만큼 입찰단가가 오르진 않았다는 얘기다. 늘어난 배터리 구매비를 사업자가 상당 부분 떠안을 수 있다. 그래도 낙찰가격이 2차보다 높아지면 전력거래소가 장기계약에 따라 지급할 정산 부담은 커진다. 이 비용이 전력 구입비에 반영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려던 중앙계약시장의 취지도 약해졌다. 국산 공급망을 보호하려고 만든 평가 구조가 정부의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입찰은 더 걱정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가 목표대로 2036년까지 156GWh 규모의 ESS를 들이려면 해마다 15GWh 안팎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배터리 3사가 계획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능력은 연 10GWh에 못 미친다. 저가 경쟁이 되풀이되면 배터리 업체들이 아예 입찰을 외면하고 공급할 물량 자체가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달 중 선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3차 이후의 경쟁입찰은 시장 상황과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찰가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LG에너지솔루션이 다음 입찰에 돌아올지가 국내 ESS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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