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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 TF’ 청와대에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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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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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청와대 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직장인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 주도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당내 기구와 같은 이름의 조직을 청와대 차원에서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임 실장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상관없이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한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최근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면서 내치에서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 하면서 한국에 대미 투자 이행 등의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대가로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는 진전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승인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화당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여간 한·미 관계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셈이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탈환하더라도 안보·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9일 제기된다. 미국이 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에 분담하려는 흐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타났으며 대중국 견제와 자국 산업 기반 강화를 우선하는 대외 전략은 초당파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에 맞춰 양국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익과 충돌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한국 외교의 장기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의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외교 엘리트들이 “미국이 전 세계적 부담을 언제까지나 떠안을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우위의 토대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다. NSS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 문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국제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외 전략을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탓에 국력이 쇠퇴했다는 인식이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자국 방위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미국은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 견제와 국내 산업 강화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한국도 주요 압박 대상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GDP의 2.32% 수준이던 국방비를 3.5%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3500억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을 1기 행정부 때부터 표출하며 정책에 반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산업을 희생시켜 외국 산업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우리 군대가 약화되는 것을 방치하면서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이 우리나라의 부와 힘, 자신감은 저 너머로 사라버렸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은 군사 동맹에서 무역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들에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이 속한 지역의 안보에 자발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고, 수출 통제 정책을 미국과 일치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통상 분야에서의 우대 조치, 기술 공유, 방산 조달 협력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미국의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관세 부과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으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거래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됐지만,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NSS는 “전 세계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동맹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갈수록 대립이 심화하는 세계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투자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맹국도 미국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동맹국과 부담 분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바이든 행정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유도하고 자국 산업을 강화하려 했다”며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를 수단으로 동맹국을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국의 자국 방위 책임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양국 간 합의이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방식은 달리하겠지만 동맹국에 미국을 도와 투자하라는 요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이 같은 기류가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NSS에는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 행동에 나서는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한다. 이 경우 동맹국 및 협력국을 동원해 부담을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길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에서 과도한 대외 개입을 경계하는 기류가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며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강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등 국내 보수 진영에선 한·미 관계에 잡음이 불거질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해체에만 골몰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페이스북) 등의 주장을 펼치지만,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는 이 같은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안보 협상이 지연되는 등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은 배경을 두고도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거론된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미국은 세계 리더십과 동맹 체제는 유지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 예전처럼 많은 부담을 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패권국) 이익은 놓지 않으면서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시키되 권한도 나누는 쪽으로 관계 재조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자국 방위와 대미 투자 등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앞으로도 주요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조절하면서 한·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NSS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명시했고, 바이든 행정부 NSS는“중국이 미국에 있어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전 원장은 “한·미 관계 재조정의 핵심은 중국 문제”라며 “미국은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대중국 전략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간극을 좁히는 게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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