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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한 병무청…“양심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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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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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해당 인물을) 해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활동명·28)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 활동가는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에 입소하지 않으면서 병역을 거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에 두부 활동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두부 활동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라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 활동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부 활동가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병역법 제76조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병역 거부자들을) 배제하고 생계를 끊어낼까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마땅히 폐지됐어야 할 조항이 되살아나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단체에 특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사권에 개입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말도 나왔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6년 참여연대 활동가 중 한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을 살았지만, 당시엔 해고 촉구 공문을 받은 적 없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원칙 없는 병무청의 행정으로, 활동가는 소신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시민단체는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문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1시 15분쯤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고속도로 백전 1터널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숨졌다.
현장을 지나던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시 52분쯤 불을 모두 껐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이 과속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채이배 전 의원이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장에 임 차관을 임명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 불가 대한민국에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임 국조실장은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등을 지냈다. 임 실장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2차관에 임명돼 정부 조직 개편을 거쳐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냈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채이배 전 의원이 임명된다. 총리실은 이날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11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채 신임 비서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이후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총리실은 채 비서실장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국민 모두의 성장을 강조해온 한성숙 국무총리를 보좌해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을 지원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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