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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몰린 취약층, 금융 위기 정보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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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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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안전부 등 10여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더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이를 넓혀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해 지자체에 긴급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대폭 보강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21개 기관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자’ 정보를 핵심 위기 징후 데이터로 새로 연계한다. 취약채무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사람,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발굴된 금융 위기가구에는 개별 상황에 맞춘 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특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두고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이번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자 유 직무대행은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개선 대책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 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행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며 “경찰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새벽 조기 귀국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이 하루 두 차례 사과한 데다, 귀국 5시간 만에 경찰청으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윤기 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경찰이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박수현 충남지사의 첫 정무직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부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임명한 데다 정책·정무라인까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다.
박 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 정책수석에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정무수석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구 부지사와 관련해 “충남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행정 경험보다 공직윤리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부지사는 도정을 대신해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각계 단체와 소통하는 충남도의 핵심 정무직이다. 정책 조정 능력은 물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이다.
구 부지사는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확정받아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다.
정무라인 상당수가 최근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수석으로 내정된 최 전 위원장은 천안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맹 전 시장은 서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최근 임명된 김민수 비서실장은 부여군수 선거에서, 임달희 정무보좌관은 공주시장 당내 경선에서 각각 떨어졌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핵심 인사 다수가 낙선 인사들로 채워지면 구제성 인사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를 보면 권력자 윤리와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부적합·정파적·보은성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박 지사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등에 낙선자들이 기용됐다는 지적에도 “선출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준비와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라며 “비록 낙선했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 온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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