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공급 서울시와 상시 협의 중…부동산 토론회는 국토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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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중요하다. 주택 공급이나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도와줄 부분도 있고 해서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이달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두고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의견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며 “서울시가 건의할 게 있다면 건의하는 건 당연히 환영한다. 공동으로 (토론회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택 수요와 공급이 가장 집중된 지역인 서울시의 협조 여부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현 정부 간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시각차가 큰 만큼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10일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이날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개시되는데, 이날 오후 6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의가 나왔다.
앞서 중앙일보는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달 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군의 태평양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으로 지역과 세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군이 잠수함에서 비무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전 과정을 감시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남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는 시기에 중국은 반대로 행동했다”며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이 의미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방위 약속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 전략핵잠수함은 전날 태평양 공해상에서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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