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줄고 ‘국회’는 늘었다…윤석열 3번의 최후진술, 달라진 말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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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약 2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5일 내란 본류 사건 결심을 진행하고, 내년 1월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2·3 내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사 재판을 거치며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은 무엇이고 논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경향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2025년 2월25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최후진술(2026년 1월14일), 서울고법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최후진술(2026년 11월5일) 전문을 비교·분석했다.
탄핵 심판 당시에는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정치개혁 구상 등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세 진술문 분량은 공백 포함 각각 1만9767자, 1만7132자, 1만8095자다. A4 용지 한장을 1500자로 환산하면 약 13장, 11장, 12장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이다. 탄핵 심판 당시 63회나 등장했던 ‘국민’은 내란 재판을 거치며 41회(1심)→20회(2심)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국회’는 탄핵 당시 31회에서 71회(1심)→92회(2심)로 갈수록 크게 늘었다. 계엄을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다가,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법원이 인정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군·경찰과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특검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은 탄핵 심판 때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1심에서도 1회에 그쳤다. 반면 2심에선 17회나 언급됐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언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역시 0회→1회→4회로 늘었다. ‘특검’도 0회→2회→12회로 증가했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반박도 거세졌다. ‘조지호’ 또는 ‘경찰청장’은 탄핵 심판 때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1심에서 13회, 2심에서 11회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 시각을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했고,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국회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차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는 것이다. 다만 방식은 달라졌다. 탄핵 심판 때는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국민에게 자신의 결단을 설명하는 데 비중을 뒀다.
대통령 파면 이후 1심에선 수사기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데 집중했다. 1심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내란몰이’는 탄핵 심판 때 2회 나왔다가, 1심에선 13회로 늘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쭉 이어졌다. ‘선관위’는 5회→8회→25회로 계속 늘었다.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단 취지다.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컸다. 탄핵 심판 당시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차례의 형사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단 한번도 ‘죄송’이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계엄 관련 수사를 받는 군 관계자들과 공직자 등을 들어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만 했다.
2심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79분에 걸쳐 “TV 생중계로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즉시 군을 철수시켰다”며 “아무런 억압 행위나 충돌, 사상자 없이 해제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 증거를 들이댄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줄 것”이라며 “믿음과 소망으로 버티며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오로지 자신과 지지자만을 위한 메시지로 2년 가까이 이어진 내란 재판을 마무리했다.
“중간선거는 원래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 이번처럼 참패의 원인이 전적으로 대통령 한 명에게 있었던 적은 없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지적한 것처럼 이번 선거가 참패로 귀결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충성을 앞세운 당 장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원은 공화당이 방어해야 할 22개 의석 가운데 20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한 주에 있었다. 이 중 11개 의석은 최소 30년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 속했다.
그런데도 하원에 이어 상원 다수당까지 민주당에 내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의 본선 경쟁력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 경선에 개입한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비리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자신의 열성 지지자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을 경선에서 밀어주지 않았다면, 4선 중진인 존 코닌 의원이 보유해온 텍사스 상원 의석이 쉽게 민주당에 넘어갔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단 이유만으로 경쟁력 있는 공화당 현역 의원들을 찍어낸 것도 패인으로 작용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삭감에 반대하던 2선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네브래스카에선 관세 정책에 반대하던 5선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이 떠난 의석은 모두 민주당 차지가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텃밭인 주들에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짐’으로 여기고 거리를 두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공화당 내부의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하고, 정치권의 시선이 2028년 대선으로 빠르게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위원회를 꾸려 트럼프 일가와 행정부 인사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국정 운영상 문제를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상원의 인사 인준 권한을 활용해 내각 개편과 연방판사 임명 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국정 교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의회의 견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강경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WP 칼럼니스트인 짐 게라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멸적 성향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로 기억될지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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