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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인세 감면 혜택 30%, 상위 10대 기업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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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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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약 3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세제 혜택에 힘입어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았다.
8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전체 법인 평균(16.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실효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이익(과세표준) 대비 실제 낸 세금의 비율이다. 수입금액은 기업의 매출액을 세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기업의 외형 규모를 보여준다.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매출 규모상 상위 10대 기업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58조1972억원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은 13조89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들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감면액은 4조2535억원으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총부담세액)는 9조646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 비율은 23.9%였지만, 각종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16.6%로 낮아졌다.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은 30.6%로 전체 법인 평균(16.6%)의 약 1.8배에 달했다.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14조3555억원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4조2535억원(29.6%)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약 30%가 단 10개 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이러한 세 부담 격차에는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일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다.
세제 혜택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최저한세 적용 법인에서도 확인된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최저한세 적용 법인은 14만5736개로, 2021년의 2.8배로 늘었다. 이들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총 6조3002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1354억원(49.8%)이 해당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24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 감면액(20조8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는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이뤄졌을 투자에 감면 혜택을 줬다면 기업의 세 부담만 줄고 추가 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세제지원으로 실제 얼마나 추가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뤄졌는지 재정비용과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실효성이 낮거나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공제·감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163％이었으며,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당초 A씨는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을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8일 SNS 엑스에 올린 글이 시작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닷새간 매일 글을 더 올렸다. 다문화가족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가정 역차별”(10월29일), “복지제도의 불공정한 악용”(11월1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6개 글을 거치며 다문화가족은 ‘내국인의 몫을 빼앗을지 모르는’ 특혜 대상쯤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교조적 태도”라며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 열심히 토론하자”고 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우대’ 문제 제기를 뒷받침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첫 게시글에서 공유한 ‘에프엠코리아’(펨코) 커뮤니티 글 하나뿐이었다. 조사 결과나 통계, 구체적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들은 발언 이후에야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주민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를 과제로 꼽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였다.
다문화가족 특혜 논란이 확산하는 동안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논란이 자극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SNS에선 ‘불공정 특혜’라는 손가락질과 “혜택을 없애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8일 경향신문은 베트남, 중국, 네팔 등에서 한국에 온 이주여성 7명을 만나 이들이 겪은 현실 속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 중 특혜 논란의 발단이 된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제도’를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논란으로 “아이들까지 낙인을 짊어지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2010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 세 아이를 낳은 40대 A씨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출산 지원제도에 대해선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는 등 발품을 팔아 알아봤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땐 코로나19가 겹쳐 친정 부모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우울증도 겪었다. 주변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받았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09년 베트남에서 와 충북 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 회장을 맡은 부티탄화씨는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뭡니까?”라고 되물었다. 지난 4월 첫째 아이를 낳은 태국 출신 30대 B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B씨는 출산지원금,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다른 가정과 같은 지원을 받았을 뿐 다문화가정이라서 따로 받은 지원은 없다”고 했다.
이주여성들이 전해준 현실은 대통령의 우려와는 사뭇 달랐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2016년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됐다. 10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로 내국인 역차별이 우려될만큼 특혜를 본 다문화가족이 몇이나 되는지는 알수 없다. 전국 480여개 산후조리원 중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29개(6%)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우선 이용 대상 순위나 감면율을 달리 적용해 다문화가족이 무조건 우선 순위라는 보장도 없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6곳은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다. 부티탄화씨가 사는 충북에도 지난해 7월에야 제천시 공공 산후조리원이 관내 처음 문을 열었다. 이용 정원은 12명으로 많지 않고, 도내 타 시·군 거주 산모의 경우 이용 정원이 2명으로 제한돼있다. 성평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답한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전체 응답의 6.1%에 그쳤다.
경기도의회는 2014년 7월 선도적으로 다문화가족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50% 감면 조례를 만들었다. 도의회는 당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친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데, 비용 때문에 갈 수 없다”며 취약계층으로 언급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주여성들은 ‘특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벌이 부부로 갓 돌 지난 아이를 두고 복직을 해야 하는 중국 출신 30대 C씨는 아직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 중이다.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누가 돌봐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
대만에서 온 30대 D씨는 7개월 전 출산 후 수술 통증이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다. 산후도우미 덕에 겨우 숨을 돌렸지만 남편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진의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곤 했다. 성평등부 2024년 실태조사에서도 5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이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24.6%)는 점이었다.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도 정책 지원을 확대해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제1차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에서 이주민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성장 지원”을 첫 번째 추진과제로 꼽았다.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에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기본계획은 이 대통령의 내국인 차별 발언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본계획에선 이주배경 아동을 둘러싼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법무부), 외국인 주민 자녀(행안부), 다문화가족 자녀(성평등부) 등 부처별로 용어가 다른 현 상황을 개선해 정책 대상과 규모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는 한국인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협소하게 규정되면서 제도 지원의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 보완해 보다 포용적인 지원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문화가족’의 “과도한 혜택” 가능성을 문제 삼은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큰 방향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동안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부족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팩트와 이성에 기반한 토론’은 실종된 채 차별과 혐오만 남아 다문화가족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2016년 네팔에서 온 30대 E씨는 “외국인들 없애버리고 한국인들만” 같은 말까지 들었다며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씨는 “이번 논란으로 다문화가정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우선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가 심화해 아이들까지 부정적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렵다”고 했다. A씨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다음 세대까지 차별을 이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중국에서 한국에 와 2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F씨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에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문화가족이라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모습과 상당히 달라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공정한지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전에 지원 조건, 실제 이용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면 좋겠다”며 “다문화가족을 보다 평등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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