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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서 암 진단서 등 개인정보 노출···행안부 “국민께 송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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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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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open.go.kr) 일부 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는 5일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정보공개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곳이다.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부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내부 결재문서를 직접 검색·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는 이날 “정보공개포털에서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 담긴 다수의 첨부파일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번호와 암 진단서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누구나 열람·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원문정보를 공개할 당시 비공개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서 열람과 다운로드를 차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관에서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자택에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스토킹 혐의로 부과된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불광동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B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다음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과거 신고 이력을 근거로 A씨 주거지를 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살해된 B씨 시신과 자해로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스토킹 등으로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 필요성과 A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A씨는 지난 8월22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뒤에는 지난 10월22일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는데, 부착 기한이 만료되고 약 2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안전을 위해 B씨에게 두 차례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이 만료되기 전 피해자와 통화했고,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안전 이상여부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했을 때 피해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아 (전자발찌) 연장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단체들이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추진 중인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입찰·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사업자인 남부발전과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전력거래소다.
기후솔루션과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지원을 중단했지만, 남부발전은 2043년까지 석탄을 태우는 혼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혼소 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기존 석탄 연료의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이다. 삼척빛드림본부 사업은 석탄 80%, 암모니아 20%의 비율로 연료를 혼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석탄 80%를 사용하는 혼소 발전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계획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소 발전을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중단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2024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삼척빛드림본부 발전기 1기(1022㎿)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낙찰받아 같은 해 12월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들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 변경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2023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암모니아 배출량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농도값만 제시해 기후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전력거래소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 삼았다. 삼척 사업을 위한 발전설비 개조 공사가 지연되고 연료 조달 방식까지 바뀌었지만, 전력거래소가 사업 이행 가능성이나 계약 변경의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낮은 사업 경제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당초 경제성 분석에서 삼척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은 0.55로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다. 개조공사와 연료 도입이 지연되면서 인프라 유지보수비 등이 늘어 총사업비도 약 18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계약상 운영 종료 시점인 2043년 10월보다 약 3년 일찍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점도 경제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단체는 “상업운전 이후 15년간 전력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에 따라 공공 재정 부담이 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탈석탄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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