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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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직원을 2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서울 관악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구의회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9월 이 구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오는 7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요금 인상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부산은 4개월 전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도 숙박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불꽃축제 행사장 반경 500ｍ 이내 숙박업소 157곳의 평균 가격 인상률이 94.5%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소 중 요금 인상률이 100% 미만인 업소는 85곳, 100% 이상~200% 미만 업소는 57곳, 200% 이상 업소도 15곳 있었다.
부산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제 당일 숙박요금 인상률이 20% 이하인 업소 중 사전 신고 요금을 준수하고, 위생 관련 불편 신고가 없는 업소 34곳을 선정해 ‘공정가격 숙박업소’로 지정했다.
매년 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숙박요금 폭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일부 숙소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객실에 평소의 5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98만원 내외에 판매했고, 또 다른 숙소는 행사 당일 숙박요금을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가철과 대형 공연·축제 기간 숙박 요금 신고·게시·준수 의무나 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경찰은 예약을 받았다가 취소한 뒤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객실을 정상가에 예약한 피해자에게 지난 5월 중순 전화해 “오버부킹(초과예약)이 발생해 어쩔 수 없다.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거짓말 해 피해자가 예약을 취소하게 했다. 이후 해당 객실을 정상가보다 6~7배 높은 가격(50만~6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계장은 “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요금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BTS 공연 당시 예약을 취소한 업소 일부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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