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세입자 주거 불안·부담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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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거주·비거주에 따른 세부담 차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거주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과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여당에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정처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석현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종부세에 관해 “주택 수별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에 따라 주택 보유 형태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세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우려했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30억원 기준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부담 격차는 현행 1.6배에서 개편 후 5.1배로 확대된다. 전체 주택가격이 같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주목된 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토론회 패널로 나온 오 의원은 “종부세는 예측 가능성이나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꼭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1세대 1주택 기준)로 높이기로 했다. 오 의원의 발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오 의원은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에도 “보유에 기초한 과세인데 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적절한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선 “실거주와 비거주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비거주에 관해선 현행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2029년 10억원)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서 전세를 거둬들일 유인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 83만명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이 집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해진다”며 “비거주라고 페널티를 주면 세입자 주거 안정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맞고, 이를 위해선 거주·비거주에 차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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