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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서 승용차가 경운기 추돌…경운기 운전 9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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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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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 9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청양군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9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임 장관이 물러난 지 70여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성남 라인’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 대표를 지냈다.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으로 거론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 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지명한 날,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12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이후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과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공직에선 주로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 그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할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 내정자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공직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연고주의 인사에 대한 집착이나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는데, 이런 식 ‘돌려막기’ 인사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블루 쓰나미’의 한 주였다. 미국 중간선거 현장의 기쁨과 흥분이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닿는 듯했다. 우리도 이런 기분을 만끽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싶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한국은 미국의 미래다. 의회 권력을 잃고 폭주하는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행정과 입법 모두 안정된 상태에 두는 것. 이것이 미국 민주당이 몇년 내에 이루기 바라는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미래에 와 있는 한국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당선자들의 메시지에 더 눈이 갔다. 제임스 탈라리코(텍사스주), 존 오소프(조지아주), 압둘 엘사예드(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에이미 액턴 오하이오 주지사 당선자의 수락 연설문을 차례로 읽어보다 몇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지금 한국의 문제를 일깨우는 공통점이었다.
첫 번째는 ‘기업’과 ‘시민’을 엄연히 다른 층위에 두는 시각이다. “어떤 억만장자나 조만장자도 우리 선거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탈라리코)
당선자들 모두 ‘정치’의 역할은 가장 힘없는 시민조차 의료와 교육, 생활에서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막대한 정치자금으로 불공정을 만들어내는 초거대 기업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을 더 능력 있고 우수한 시민처럼 대우하면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자기 역할로 아는 정치인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둘째,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나를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모두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액턴)
정치인의 본래 역할은 자신이 대표하는 시민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높이고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다르게 들린다. 당선으로 득한 권한과 자원, 자리를 나눠주는 것을 ‘정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왜 다른 진영에도 나눠주느냐” “배신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셋째, 유권자를 내 주머니 사정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로 보는지, 더 큰 이상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지의 관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미국’이라는 집, 나아가 ‘하나의 세계’라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오소프), “우리가 아는 미국은 모두를 품을 만큼 넓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에 함께 맞설 만큼 큰 나라입니다.”(엘사예드)
이번 선거의 쟁점이 유가 등 생활비 문제였다는 해석도 있지만, “1인당 5000달러를 주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이 안 통한 것도 사실이다. 내 삶이 윤택해지기 바라더라도 이웃의 터전을 빼앗고, 어린아이의 부모를 추방하면서까지는 원치 않는 사람들, 그보다는 사랑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만들었다고 당선자들은 해석했다.
물론, 이 순간의 찬란함도 곧 빛이 바랠 것이다. 그렇지만 절정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에게도 계엄을 이겨낸 그 밤과 ‘빛의 혁명’이 벌써 과거가 되지 않게 할 여지는 남아 있다. 숙제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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