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예외, 또 예외···‘미래대응기금’ 정권 전유물 안 되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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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초과세수로 조성된 162조원의 미래기금 관련 법안에 국회 예산 심사를 벗어나는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원이 지속적으로 적립될지 불확실한 기금에 매년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대거 편성하고, 사업비 변경 권한도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보다 넓게 인정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미래기금이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재원 조성과 지출 전반에 국회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개별 사업은 미래기금이 아닌 소관 부처가 맡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쟁점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다. 현행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해당 연도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에 차례로 쓰도록 규정한다. 남은 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개정안은 여기에 ‘미래기금 적립’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미래기금 적립에 어떤 순서와 비율로 배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미래기금 전출 규모에 대한 별도의 상한도 없다. 이대로라면 매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초과세수의 기금 전출 요건과 적립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쌓아둔 돈을 꺼내 쓰는 절차도 쟁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세입이 부족할 때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추가하려 한다. 예산총계주의에선 국회 심의가 원칙이다. 이를 예외로 두면 얼마를 꺼내 보탤지 국회가 사전에 심의할 기회는 줄어든다.
돈이 남았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법정 절차를 거친 잔여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쓰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금으로 전출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 전출을 위한 예산총계주의 예외 신설이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남는 재원으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다. 셋 다 해야 한다”며 배분 비중은 국민과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 운용심의회의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쥐고 있다. 기획처는 시행령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심의회가 기금 운용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일정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예정처는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새로 들어오는 돈이 더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반면 기금에는 매년 돈이 나가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예정처는 아동기본수당·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 급여와 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장학금과 기관 운영비 등 반복 지출이 우려되는 사업을 21조1973억원으로 집계했다. 4대 사업계정 사업비의 46.7%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시적인 재원으로 지속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이 소진돼도 아동수당처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 재원 계획이나 사업 종료 재검토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에 투자할지도 문제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을 두고 자본형성, 선도적 투자, 탄력적 집행, 투자 적기 확보라는 ‘넥스트(NEXT)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래기금이 사용되는 범위는 ‘주택도시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용처가 명확한 타 기금보다 포괄적이다.
예정처는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혼인지원금,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등 4조2416억원 규모 사업이 계정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사업비 변경 권한이 커진 점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안은 미래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통상 사업성 기금의 한도는 20%다. 4개 사업계정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3조6088억원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지방계정에는 교부금·교부세 개편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청년계정에는 정파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미래’의 범위가 넓을수록 정권의 중점 사업을 담을 여지도 커진다는 의미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기금 진단과 대안 모색 좌담회’에서 “개별 사업은 소관 부처가 기존 회계·기금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재정당국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각 부처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및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의 상당 부분을 쿠팡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각종 부당노동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비판해왔던 일부 의원실에서 쿠팡 이용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 역시 편리한 일상 플랫폼에서 ‘탈팡’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현직 의원 303명 중 109명이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쿠팡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한 의원도 11명이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도 50명의 의원실에서 쿠팡에 1400여만원을 썼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7명, 국민의힘 35명, 조국혁신당 5명, 기본소득당·진보당이 각 1명이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1950여만원을 지출해 금액이 가장 컸다.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프롬프터 등에 460여만원을 쓰면서 전체 지출 금액이 커졌다. 양 전 의원은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용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쿠팡에 비판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쿠팡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건이지만 쿠팡에서 490만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윤 의원은 2024년 직접 쿠팡 캠프에서 로켓배송 분류·배송 작업을 체험한 뒤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카메라 구매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쿠팡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다과 구매 등을 하면서 410여만원, 400여만원을 쿠팡에 지출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공정거래 상생협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강·민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12월에도 다과 구매 등을 위해 쿠팡을 이용했다.
강 의원 측은 “쿠팡이 지탄받을 부분도 있지만, 이미 일상생활이 된 플랫폼 이용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 의원 측은 “사회적 대화 물꼬를 터주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에는 사용했지만, 이후 (대화가) 막히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쿠팡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다수 후보들이 쿠팡을 애용했다.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의 선거자금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살펴보니, 이 중 11명이 쿠팡에서 1700여만원어치의 소모품과 다과 등을 산 기록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건, 63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쿠팡을 썼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건에 370여만원, 추경호 대구시장이 14건에 350여만원 등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지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의혹,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추 지사 측은 “긴급한 선거업무 특성상 빠른 배송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쿠팡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향후 이용에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쿠팡 이용에) 별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했고, 추경호 시장 측은 “쿠팡 사용이 비용 등에서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 중에서는 7명이 모두 57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쿠팡에 지출했다. 쿠팡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한 의원 측은 “쿠팡도 의원들이 비판하다가 곧 식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제대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직원까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이번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표결을 추진한다. 중간선거 승리로 의회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정책, 대통령 가족의 사업까지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은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지난 9월15일 발의했다. 당시 매시 의원은 탄핵안을 이틀 안에 하원 표결에 부쳐야 하는 ‘우선 처리’ 방식으로 제출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휴회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하원이 9일(현지시간) 회의를 재개하면서 이번 주 초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매시 의원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엑스에 “헤그세스가 사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벌어질 상황에 비하면 내가 발의한 탄핵안은 훨씬 온건한 버전”이라며 민주당이 청문회와 재판까지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8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탄핵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헤그세스는 이번 주에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탄핵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도 탄핵안에 대한 “엄청난 지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현 상원 구도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공개적으로 감싸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섰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를 “매우 인기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고 “기본적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위한 미군 작전을 가리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최고 수준의 강탈”이라고 비난하며 법무부에 탄핵 추진 세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헤그세스 장관 탄핵 표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백신 정책과 공중보건 대응으로 비판받아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측근들의 사업상 이해충돌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머스크의 DOGE 활동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이민 단속 정책 관여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밀러가 이민 단속 정책을 어떻게 주도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사업 거래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쿠슈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자금 조달 과정과 외국 정부·국부펀드와의 관계, 공직 수행과 사적 사업 간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금융 기록과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알바니아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자료와 외국 정부 인사들과 주고받은 소통 기록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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