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AI에 맡기지 않을 것인가”…시민사회, 감시·무단 정보 수집 AI 금지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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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감시하거나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인공지능(AI)의 개발·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 측은 산업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남인순·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지 AI 규제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AI 태스크포스(TF) 위원(헌법학자)은 현행법이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할 뿐,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AI를 금지하지는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그 파급력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사후적 금전 배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속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행동과 특성을 점수로 매겨 차별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AI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안전 목적을 제외한 직장·학교의 감정인식 AI와 인간의 실질적 통제 없이 타격·살상을 결정하는 AI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공권력의 시민 감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한 AI 개발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의 행동과 생체신호를 분석해 위험인물을 식별·추적하려는 내용이었다”며 “공개된 장소의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과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자동화된 식별·추적 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원칙적으로 법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교육 현장에서도 금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인간의 최종 검토를 배제하는 독립형 자율 인공지능의 의료 이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형 대구하이텍고 전문상담교사는 AI 규제와 함께 교육 현장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사는 “교사 연수, 상담 인력 확충, 학부모 이해 교육, 학생이 함께 만드는 AI 사용에 관한 약속 등이 법과 같은 속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에 앞서 금지 범위와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는 무엇을 AI에 맡기지 않을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권한까지 행사하면 구조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금지 AI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AI 시스템이 금지 AI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해 산업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으로 기술 오남용을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지 AI 도입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뒤 나는 이사를 했고 혼자 살게 됐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별개로 10년 독박 돌봄에서 해방됐다는 홀가분함이 있었다. 대학 시절 자취하던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던 ‘혼자 사는 자유’를 중년에야 비로소 누린다는 기쁨도 있었다. 내가 이념적으로는 공동체주의자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주 사적(私的)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칭 ‘혼자 놀기 대마왕’이다.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도 혼자 간다. 여행지에서 일주일 이상 틀어박혀 지내도 괜찮다. 혼밥도 문제없다. 혼자 살면서 요리와 청소, 식물 돌보기와 옷장 정리가 더 이상 여성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던 돌봄 노동이 아니라, 나만의 루틴과 리듬을 만드는 자기돌봄이 됐다는 점이 좋았다. 물론 혼자 놀아도 외롭지 않은 것은 내가 ‘공부와 밥과 우정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인문학 공동체가 든든한 백으로 있는 덕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공동체에 나가 친구들과 공부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산책하고, 또 더 자주는 집을 도서관이나 카페 삼아 혼자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크대에서 행주를 꺼내려다 그것이 서랍 너머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서랍 사이의 좁은 틈으로 팔을 넣으면 주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팔을 뻗어 행주를 주웠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팔이 빠지지 않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겁이 덜컥 났다. 결국 팔이 부러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잡아당겼고, 겨우 빼낸 팔에는 심한 멍이 들었다. 이건 혼자 사는 불편이 아니라 위험이었다. 어떻게 하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듯 휴대폰을 늘 목에 걸고 다닐까? 친구가 권한 스마트워치를 장만할까? 공동체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온라인상에 내 흔적이 없으면 집에 와보라고 부탁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까? 그런데 정말, 그런 걸로 충분할까?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특별한 생활방식이 아니다. 2025년 1인 가구는 약 824만가구, 전체 가구의 36.6%다.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나 병원 안심동행 같은 정책지원도 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대상은 가장 취약한 고령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구체적 돌봄 필요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내게는 공동체가 있고, 수십년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도 저마다의 생활이 있으니,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돌봄을 무시로 부탁하긴 힘들다.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지어 살면 어떨까 궁리한 적도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을 꿈꿨지만, 땅값과 건축비가 만만치 않았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신문 기사에서 ‘1.5가구’라는 개념을 알게 됐다. 1인 가구의 물리적 독립성을 누리되, 위험과 고립을 막아줄 ‘0.5’의 느슨한 이웃 관계망을 덧붙여 살아간다는 말이었다. 전북 전주의 비혼여성 공동체 ‘비비’는 이런 삶을 일찌감치 실험해온 이들이다. 구성원 상당수가 공공임대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일상의 미세한 틈새에서 서로를 돌본다. 집을 비운 이의 택배를 받아주고 반려동물과 식물을 챙기며, 아픈 이의 문 앞에는 음식을 놓아둔다.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호돌봄의 관계망이다.
나는 요즘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인다. 나이 들어가는 몸으로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전구를 갈다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비’와 비슷한, 하지만 도시에서 서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돌봄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나의 아이디어는 어머니의 낙찰계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름하여 ‘돌봄계’! 한 달에 한 번 집밥을 함께 해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 특히 돌봄 필요에 대해 수다도 떨고, 곗돈도 모으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간병이나 입퇴원 동행을 함께 나누고,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곗돈을 잠시 빌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나처럼 아주 젊지도 충분히 늙지도 않은 중장년 싱글들에게 물어봐야겠다. 너는 혼자 살면서 언제 가장 곤란하니? 우리, 돌봄계 한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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