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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종부세 완화까지, 총선 이유로 조세 정의 흔드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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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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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종부세 과세 완화도 요구한 것이다. 1년 반 뒤로 다가온 2028년 총선을 의식한 감세 요구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고위당정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내며 난색을 표시했다. 부동산 과세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월세난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 요청으로 한 달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자체를 없애자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의 이런 감세 요구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할 조세 원칙을 흔드는 역주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선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논의를 거쳐 당정이 마련한 과세안을 여론이 반발할 때마다 번번이 완화한다면 조세의 원칙도 정의도 설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는 과세 철학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를 수용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난색을 표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종부세가 또다시 완화된다면 ‘결국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할 일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려 강화하는 것이다. 극소수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줄이려는 정부안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민심 이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다문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다문화 출생아도 소폭 줄고 이혼은 늘어 전체 인구동태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 다문화 인구동태’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399건으로 전년보다 51건(0.2%)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 혼인,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귀화·인지(한국 국적 판정을 받은 사할린 등 해외 이주 동포 1·2세)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다문화 혼인이 감소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2019년 2만4721건이던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2020년 1만6177건, 2021년 1만39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만7428건, 2023년 2만431건, 2024년 2만1450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혼인이 24만326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10.6%, 2024년 9.6%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다문화 출생아도 1만3347명으로 전년보다 69명(0.5%)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가 25만4341명으로 6.7% 늘어난 가운데 다문화 출생 비중은 5.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다문화 가정의 첫째 아이는 2024년 7714명에서 지난해 8026명으로 312명 증가했다. 반면 둘째는 3868명에서 3595명으로, 셋째 아이 이상은 1832명에서 1717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귀화자가 결혼하는 사례가 줄면서 다문화 혼인·출생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아내 또는 남편이 외국인인 결혼은 전년보다 각각 0.1%, 3.5% 늘었지만, 귀화자 혼인은 전년 대비 9.0%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귀화자 숫자가 2021~2022년 크게 줄었는데, 시차를 두고 혼인과 출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8104건으로 전년보다 112건(1.4%) 증가했다. 2023년 8158건에서 2024년 799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국내 전체 이혼이 8만8130건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한 것과 반대 흐름이다.
다문화 출생아 부모의 출신 국적을 보면,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경우가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0.2%, 일본 6.3%, 태국 5.4% 순이었다. 아버지가 외국 출신인 경우는 미국 8.4%, 베트남 5.3%, 중국 5.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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