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집값 통계 ‘오래된 온도차’…한 방향 해석 땐 ‘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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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원, 강남 3구 ‘하락’민간 KB서는 ‘하락·보합·상승’조사 방식 차이로 생긴 ‘격차’하락 신호 강조에 힘 쏟는 정부되레 시장 혼란·불신 키울 수도“흐름 엇갈릴 땐 서울 평균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통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공과 민간 부동산 통계 간 차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을 놓고 공공통계는 ‘하락’, 민간통계는 ‘보합’ 또는 ‘상승’으로 엇갈리면서다.
조사 표본과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통계 격차를 정부가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할 경우 시장 혼란과 통계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된다”며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지역 실거래가가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좀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공공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선 10월에 강남구 -1.38%, 서초구 -1.21%, 송파구 -0.75%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KB부동산 자료에선 강남구 -0.29%, 서초구 -0.01%, 송파구 0.29%로 하락·보합·상승이 섞였다. 부동산114는 강남구 0.03%, 서초구 0.24%, 송파구 0.11%로 모두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치의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약세, 강북 강세’라는 큰 흐름은 같기 때문이다.
KB 월간통계로는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0.33%)와 서초구(-0.04%)뿐이고, 강북 14개 구는 모두 올라 평균 0.90% 상승했다. 부동산114 발표에서도 지난달 한강 기준으로 북쪽 지역이 0.64% 올라 남쪽 지역(0.23%) 상승률의 3배 가까이 됐고, 강남 3구는 0.05%로 보합이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강북 14개 구는 1.03% 올라 서울 평균(0.50%)의 2배였다.
기관별 통계가 달리 나타나는 건 조사 방식이 달라서다. 부동산원 주간통계 표본은 3만3500가구, KB부동산은 6만5698가구(지난 1월 기준)다. 부동산114는 임대를 뺀 전국 아파트 단지의 95%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부동산원은 표본 단지에 실거래가 없으면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의 거래·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 등을 참고해 가격을 매긴다. KB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실거래가를 담당자가 검증하고, ‘호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부동산114는 인공지능(AI)이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를 분석해 시세를 낸다.
사실 공공·민간 통계 차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10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하자 시장에선 “대통령은 별나라에 사는 거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 주간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에서 0.04%로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같은 주 KB 통계로는 거꾸로 0.39% 올라 10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당시 당국의 통계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하락 신호’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민간업체 아실의 강남 고가 아파트 호가 하락 자료를 배포했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지금처럼 강남은 떨어지고 강북은 급등하는 등 지역 흐름이 엇갈릴 땐 서울 평균을 보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4·3의 후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985년 4월 제정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의 첫머리다. 제주대 학생들은 4·3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와 4·3 진상규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다.
제주대 학생들이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선 선배 세대의 정신을 잇기 위한 ‘제주4·3정신계승 기념비’ 건립에 나섰다.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26)은 4일 기자와 만나 “올해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재일 4·3 유족들을 만나고, 통국사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했다”며 “이 과정에서 4·3 진상규명 발원지와 같은 제주대 교내에는 왜 4·3을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이후 임원진 회의를 통해 4·3 기념비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난 8월 전체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4·3 기념비 건립은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가 동참하고, 재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대학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과 학내 구성원, 도민의 자발적 모금과 후원금만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모금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기념비는 12월 중 제막될 예정이다.
기념비가 들어설 장소는 학생회관과 체육관 인근인 동백정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높이 약 1.5m 규모로 제작될 석제 기념비에는 ‘제주4·3정신계승 기념비’라는 명칭과 ‘기억에서 진실로, 진실에서 평화로’라는 슬로건이 ‘제주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로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안에서는 지난 4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원안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 직무 규정에 있던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문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됐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두 조항을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수사 대상은 총 15개 사건이고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다. 대장동 비리, 위례 비리, 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안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특별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종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결합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 “(5일 본회의) 상정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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