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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혜택받는 다문화 아이들?···대통령의 말이 가린 현실[설명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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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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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게시글이 지난 한 주 간 뜨거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에 다문화가정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제도를 ‘과도한 우대’로 보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다문화가정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게시글엔 “(이주민은) 한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젠 혜택을 없애야 할 때” 등의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대 제도’를 받고 태어난 이주배경 아이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역차별’이란 말은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마주하는 어떤 현실을 가리고 있을까요?
이주배경 청소년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초·중·고교 등의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이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중에도 이주배경 학생은 5년 새 5만780명(31.7%)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를 그만둔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594명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었는데요.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한 비율은 14.5%였지만 이주배경 학생은 35.7%로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으론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 문제가 해소된 뒤에도 또래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심사가 다르거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서로 주저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건데요. 연구원은 이를 두고 ‘함께 있지만 분리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이어집니다. 취업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19~24세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65.5%였습니다. 같은 연령대 비이주배경 청년(53.6%)보다 1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 원으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61만 원)보다 약 45만 원 적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심리적 어려움과도 맞물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임시근로자로 일하는 이주배경 청년은 대학 진학자나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고 우울 수준은 가장 높았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느끼는 부담감 역시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69.77점으로, 2021년(71.39점)보다 1.62점 떨어졌습니다.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38점으로 청소년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SNS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꼽힙니다. 2023년 학술지 ‘시민교육연구’에 발표된 강은진·모경환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은 이주배경 집단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반면 SNS 등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좁힌 거리감도 미디어에서 생산한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일부 이주배경 청소년이 제도적 지원을 받아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에선 수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정 정책이 ‘혜택’이라고 해서 상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공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말을 누군가 너무 쉽게 꺼낸다면 그 이면에 쌓여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이 받는 혜택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혜택이 필요했던 사회적 배경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168인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이 해외 진출 플랫폼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를 통해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K패션·K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처음 연다.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유망 브랜드를 발굴·선별해 해외 주요 도시에 소개하는 해외 진출 플랫폼이다.
신세계백화점은 9일 올해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 시부야에 이어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진출 지역을 넓히며 해외 행보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대만 팝업은 타이베이의 주요 쇼핑몰인 브리즈센터 1층 명품관에서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한국 패션의 경쟁력을 현지 명품관에서 알리는 만큼 이곳에서는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6개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렉토’를 시작으로 ‘마리끌레르’ ‘인사일런스’ 등이 참여하며 회차마다 브랜드와 매장 공간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팝업은 쿠알라룸푸르의 금융지구 TRX에 있는 세이부 백화점 1층에서 내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20∼30대 고객과 K팝 소비층을 겨냥해 K뷰티를 중심으로 10여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첫 회차에는 패션 브랜드 ‘마리끌레르’ ‘탄산마그네슘’과 뷰티 브랜드 ‘헤드스파7’ ‘파이브바이브’ ‘딘토’ 등이 참여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팝업을 통해 현지 소비자 반응과 K브랜드의 시장성을 확인, 현지 유통사와 협력해 사업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각 시장 특성에 맞춘 K브랜드를 꾸준히 소개해 경쟁력 있는 국내 브랜드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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