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두 달 만에 증가…금값 하락 영향 ‘세계 9위’로 상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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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두 달 만에 증가했다.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금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두 계단 상승해 세계 9위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31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8월 143억3000만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뒤 9월에는 17억2000만달러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보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이 362억7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3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824억3000만달러로 36억달러 감소했다. 금은 시세가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8월 말 11위에서 두 계단 올라선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조7894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1784억달러), 스위스(1조781억달러), 인도(7378억달러), 러시아(7318억달러), 대만(6007억달러), 독일(552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51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의 순위 상승에는 국제 금값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보유 금을 현재 시가로 평가해 외환보유액에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 매입 당시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국가의 외환보유액 평가액이 줄어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말 통계부터 보도자료에서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포함한 사건 12개를 수사하도록 한 조작기소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특검법에 민주당이 폐지한 검사 수사권을 파견 검사에게 부여한 것을 두고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조작기소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필리버스터는 오후 5시20분쯤 범여권 표결로 종료됐다.
조작기소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총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은 총 6개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금품 수수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이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은 총 5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권 조항과 이첩 요구권 조항을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이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가동되는 특검이 된다.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여당이 이번 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아닌 종전 형소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둔 것도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돼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고소인 등의 면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에게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수사권과 증거 능력을 모두 부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작기소특검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데 대해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이라 보는 조항은 없다”며 “파견 검사 수사권 관련해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특검, 특검보와 파견 검사는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과거 4번에 걸쳐 어떤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갖는지는 국회 입법 재량이라 판단했기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선 오히려 특검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임명되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에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정국을 앞두고 여야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 가동은 “재판 취소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며 “조작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조작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조작기소특검법을 우선 처리한 여파로, 여당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정도”라며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할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은 국민의 것이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를 가급적이면 주인한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머슴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하고 숨어서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안 중에서도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해서 논의할 만한 사안,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해서 논의할 사안을 다 분류해서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SNS 활동에 대해 “하여튼 저한테는 목숨줄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할 경우가 많았다”며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전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훌륭한 역할이고 반드시 필요하나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갇히지 않는다”며 “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트윗할 때) ‘그 사람의 이력을 다 확인해서 말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혔다”면서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욕과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상처 잘 안 받는다”며 “굳은살이 많이 박혀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9시 이 대통령이 출연한 <대통령의 Y> 첫 녹화 방송분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대담 형식의 청와대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인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를 뜻하는 영어 단어 ‘Why’를 함께 담은 이름이다. 엑스(X)에 이어 유튜브(Y)로 소통을 확대하고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운영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진행은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고 한 회차 분량은 30분가량이다. 당분간 2~3주 간격으로 저녁 9시 유튜브 채널 과 <이재명TV>에 공개된다.
첫 회는 녹화방송으로 제작됐지만 청와대는 생방송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녹화를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생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며 “제가 위험하지만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속까지 다 보여드리려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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