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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전기차 세액공제’ 다시 꺼낸 정부…세금으로 중국차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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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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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완성차 생산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등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의 정책 기류가 세달 만에 바뀐 것으로, 생산 기반과 고용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필요하단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로 국내 전기차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세금 감면의 과실이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돌아올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간담회를 하고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반도체 등 6개 분야를 공제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전기차 완성차는 뺐다. 구매보조금과의 중복 지원, 세수 감소,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시장 판도 변화가 있다. 1~9월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은 48.7%로 절반을 밑돌았다. 9월엔 수입 전기차(1만8181대)가 국산차(1만3587대)를 처음 앞질렀다. 중국 비야디(BYD)는 정부 보조금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돼 보조금이 끊긴 와중에도 9월 2614대를 팔아 수입차 브랜드 4위에 올랐다. 3분기 월평균 판매량은 2821대로 상반기(1946대)보다 45% 늘었다. 샤오펑도 3일 한국법인 대표 선임을 발표하며 BYD·지커에 이어 한국 공략에 나섰다.
업계는 미국·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고 일본이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처럼 한국도 생산 기반을 지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 19명이 지난달 16일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당 400만원 공제 법안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수입 전기차의 약진은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9월 수입 전기차의 68%는 테슬라였고, 테슬라 주력 차종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중국 브랜드와 중국 생산 차량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국내 업체 판매도 엇갈린다. 9월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7.7% 줄었지만 기아는 EV5를 앞세워 12.6% 늘었다. 세제 지원이 있어도 상품성과 차종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어디로 집중되는지도 봐야 한다.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현대차·기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국내 생산이 없고,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의 혜택은 수출 물량 인정 여부와 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CATL 배터리를 쓴 기아 EV5도 국내 생산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내 부품 조달과 고용, 연구개발(R&D)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다.
국가재정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언주 의원안을 기준으로 10만대에 공제를 적용하면 4000억원 규모다.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도 2조1403억원으로 32.8% 늘어 구매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병행하면 재정 지원은 더 커진다.
통상 문제도 남아 있다.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국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들어 시정을 촉구했다. 국내 생산차에만 혜택을 주면 수입차 차별 논란이, 수출 실적을 요건으로 삼으면 WTO 수출보조금 금지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지원의 ‘대가’다. 세액공제가 완성차 업체의 이익 보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생태계 확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중국차와의 가격 차를 단번에 없애주진 못하지만 국내 공장을 지킬 버팀목은 될 수 있다”며 “지원을 받는 만큼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조달을 어떻게 지킬지 업계도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혐의로 전북지역 관련자 167명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범 34명과 단순 가담자 133명 등 모두 16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임실에서 주범 22명과 단순 가담자 81명 등 103명, 진안에서 주범 12명과 단순 가담자 52명 등 64명이다. 진안에서는 후보자 1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해당 선거구민이 아닌데도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지역 연고를 속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또는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상 15% 안팎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40~50%까지 치솟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과 이동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심 지역을 추린 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 정황이 드러난 임실과 진안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전북에서 경선 여론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이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은 경선에서 양측 후보의 가족과 측근들은 다른 지역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옮긴 뒤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권자가 1만6000여명에 불과했던 장수에서 경선 1·2위 후보의 득표 차는 78표에 그쳤다. 양측 선거캠프의 조직적인 응답 대기까지 더해지면서 한 언론사 여론조사 응답률은 50%까지 치솟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선거사무장은 대포폰 약 100대를 마련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사용했다. 신 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당시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판결문에서 확인된 두 후보의 경선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였다. 여론조작을 주도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거에서는 김의겸 후보가 당선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수사가 허위 응답 가담자 처벌에 그치고 여론조작 배후 규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직접 지시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전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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