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 없다”… 노동자 측 2심서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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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45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767억원 규모의 임금 차액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으며, 보안검색 노동자와 보안검색 감독자들에 대한 임금 차액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앞서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보안검색 업무는 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이며,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 방식과 인원 배치, 진행 과정 등에서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해 왔다.
이번 법적 분쟁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제1기 노사전 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0년에도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의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하고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을 설립해 채용을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에 근무중인 보안검색요원은 현재 2000여명이다.
2024년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노동자 지위는 인정하되, 금원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보안검색 인력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전문업체 위탁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절차와 무관하게 보안검색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유럽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압박 강화,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주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현지시간) “새로운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EU와 미국이 “훨씬 더 강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국제 현안에서 충돌해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선거를 미국 유권자들이 증오와 불평등에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낸 결과로 해석했다. 산체스 총리는 엑스에 “미국인들은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며 “증오와 성차별주의, 기후변화 부정, 엘리트 계층의 특권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썼다. 이어 “이는 브라질에서도 일어났고, 방금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며 “스페인에서도 곧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정부를 이끄는 산체스 총리는 보수 야권에 지지율이 밀리는 가운데 오는 29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앞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4선 성공 당시에도 좌파 진영의 승리를 강조하며 이를 스페인 정치 상황과 연결 지었다. 산체스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왔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미국 선거 결과를 생활비 부담 문제와 연결했다.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차 앤티가바부다를 방문한 버넘 총리는 “전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칠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과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생활비 압박을 줄일 수 없다”며 “이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럽 각국에서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영국 정부도 생활고 완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며 “이제 기후·환경, 외교정책, 개발구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보다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목소리가 미국 정치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억만장자 출신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프라하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약할 수 있지만,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탄핵과 거부권,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원하는 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며 “유권자들이 ‘트럼프는 트럼프만 신경 쓴다’고 목소리를 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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