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병 동의안… 미국엔 ‘호르무즈 기여 의지’, 이란엔 ‘전쟁 미개입’ 절충안 될 수 있나 > 공지사항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 미국엔 ‘호르무즈 기여 의지’, 이란엔 ‘전쟁 미개입’ 절충안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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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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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란에는 ‘전쟁 파병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확대되고 전력이 강화되는 만큼 이란의 반발과 파병 부대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작전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2배 가까이 넓히고, 기존 구축함 외에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를 비롯해 75명의 전력을 추가 파병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전력 강화 배경으로 아덴만 일대 해적 수 증가를 꼽지만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란전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기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군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통화에서 “그간 청해부대에 투입하지 않았던 해상초계기나 무인 소해(기뢰 제거) 장비를 추가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후방 지원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 간의 접점을 찾은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및 우방국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촉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호르무즈 관련 기여 수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파병 동의안도 미국과의 조율 속에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로 이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 영역을 늘리는 수준이며 ‘전쟁 중 개입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지난 5월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사례처럼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공격을 받는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측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상선 보호 등 민간·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고 독자적 작전을 펼친다는 점도 설명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이란전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 해상자유연합(MFC)에 참여하기보다 영국·프랑스 등 다국적 연합체와 발맞춘 기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 주도 연합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국 역시 종전 이후 다국적 연합체와 함께 호르무즈 정상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손실 이월 공제제도는 담겨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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