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둥이’ 입학하는 내년, 초등 신입생 사상 첫 20만명대로 떨어져···저출생 쇼크 현실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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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둥이’인 2020년생이 입학하는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학원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종합하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생 출생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0년생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 줄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다.
이미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엔 입학생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엔 90만명대, 1968년엔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50만명대로 내려간 데 이어 2024년 30만명대로 떨어지고 내년엔 60년 만에 입학생 수가 최대치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출생아 수 감소로 초등 입학생은 2030년까지 20만명대 초반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산율이 올해를 포함해 최근 2~3년간 반등하고 있는 만큼 입학생 20만명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영향이 점차 확산하며 교육환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어린이집 수는 2만5047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3만7371개) 대비 33%(1만2324개) 줄었다.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며 7년 새 어린이집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이 기간 어린이집을 다닌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통폐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초등교육 관련 보육학원 역시 학생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히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좋은 교육 여건을 쫓아 수도권·대도시 인구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보고를 또 누락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의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나 선로를 벗어나는 일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준사고 보고를 빠뜨리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인 상태에서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바꿔 진행신호가 표시되게 한 준사고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코레일·메트로텍·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4개 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력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정비했다. 정비사업장 기준으로 정비인력이 10% 넘게 바뀌면 변경인증을, 5~10%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과징금은 메트로텍이 500만원, 코레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이 각각 250만원이다.
국토부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철도종사자 35명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명, 1개월 1명),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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