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가결···교섭에 진전 없으면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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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 인원 9201명 중 84.6%인 778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86.3%인 6715명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교공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다.
서교공 노조를 포함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파업 투표 결과와 향후 공동 투쟁 쟁의 계획을 발표한다. 서교공 노조는 10일 오후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서교공 노조 교섭 경과 및 주요 쟁점, 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노조는 10일 현장간부 결의대회,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서교공 노조는 지난 9월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정부 지침에 따른 3.5%의 온전한 임금 인상,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현장 인력공백 방지를 위한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서울시와의 협의 필요 및 조직진단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일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서교공 노조가 파업 예정일인 12월12일 새벽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해 출근길 대란을 피했다.
김정우 후임에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 임명대통령에 ‘쓴소리’ 할 인사 기용 소극적…“이 대통령, 시야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현 자치발전비서관(사진)을 승진 기용했다. 지난 6일 정무수석에 재선 의원 출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탁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내각 주요 보직에 기존 참모나 정부기관 내부 인사가 잇따라 선임되면서 인재 기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오늘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 출신인 김 실장은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가였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울산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국정상황실장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 직보하고 국정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매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도 배석한다. 직급은 다른 비서관과 같은 1급이지만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의 측근이나 신임이 두터운 이들이 맡아왔다. 전임자인 김정우 전 실장은 1년3개월간 직을 수행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현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고 적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주요 보직에서 내부 인사의 승진·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인호 HUG 사장을 인선했다.
내부 인사 중용 기조는 인사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하준경 당시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내각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인사를 기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김 전 총리가 “임명되면 쓴소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고 답한 이후 다른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지난 9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도 예스맨들을 정리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을 곁에 두는 내부 인적 쇄신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참모진이나 실무형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재 기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근 인사 흐름에 대해 “경·성(경기도·성남) 라인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인재 풀이 좁은 한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좁은 운동장에서 인재를 발탁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중진 의원은 “시야의 지평을 멀리 봐야 하는데 지평이 좁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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