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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공화당 패배’ 중간선거 결과에도 트럼프 통상 정책 바뀔 가능성 작다…한국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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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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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다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견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미투자 변수를 재점검하고, 미국 외 국가와의 접점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통상 정책 대부분은 행정부에 위임돼 있다”며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조처를 내리기 어려워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대미투자도 어차피 의회와는 상관없는 분야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합의한 정부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전략투자가 한미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동력이 떨어졌고 민주당의 견제 역량이 강화된 만큼 대미투자 변수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원장은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나 시장 개방 요구를 통해 미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엔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미투자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업 여건이 바뀔 수 있어 정부는 더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도 “대미투자는 당파성이 갈리는 의제”라며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조금 위험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초당파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쪽이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틀어진 국가와의 관계를 다지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KIE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는 캐나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KIEP는 캐나다 정부가 ‘대미 경제 통합 시대’를 끝내고 2035년까지 비미국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를 고려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P는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공통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을 선제 확대하고,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실패로 주춤한 방산 분야에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들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경제통합,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인도, 일본 등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가능했던 데는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했던 흑인·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영향이 컸다.
‘다인종 노동계급 연합’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을 구축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2년 만에 이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민주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동맹을 구축해놓고도 이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기회 상실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대선 당시 물가를 잡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유색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고물가에 따른 실망, 다양성 정책 폐기와 시민권 후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반발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번 중간선거의 이야기는 관세와 유가 폭등을 초래한 무분별한 전쟁,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무차별 체포작전으로 등을 돌린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에 의해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한 데는 텍사스 유권자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히스패닉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운 영향이 컸다. 지난 10월 말 CNN이 실시한 조사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63%는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실망은 또 다른 공화당 텃밭인 미시시피마저 초접전 경합지로 만들었다. 지난 10월20일 발표된 공공종교연구소(PRRI) 설문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공화당 지지율은 8%로 하락했다. 지난 대선 때의 15%에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미시시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흑인 유권자 비중이 약 36%로 가장 높다.
흑인유권자권리운동의 공동설립자인 라토샤 브라운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흑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마치 버락 오바마가 출마했던 2008년 대선과 맞먹는 수준 같다”고 말했다.
접전 중인 스콧 콜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는 1982년 이후 44년 만에 탄생하는 미시시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1870년대 남북전쟁 재건시대 이후 미시시피주에서 선출되는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계급에서도 이탈 조짐이 뚜렷했다.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 우위는 2022년 46%포인트에서 올해 31%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선거에 앞서 경제혁신그룹(EIG)이 노동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4%로 공화당(39%)을 앞섰다. 특히 생산·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반대했다. 물가를 잡고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오히려 노동계급의 경제적 실망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오하이오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오랫동안 노조 운동에 헌신해온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의 노조협의회 론 애드킨스 위원장은 “2024년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조합원 상당수가 이번에 브라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018년 방북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던 북한의 대표적 대남통인 리선권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부의장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6일 거론된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평양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회의 사회를 봤다면서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소환된 인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에서 소환은 해임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형식과 리선권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번에 김형식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소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리선권이 소환 대상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도 사진에서도 김형식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담겼으나, 참석자 중 리선권은 식별되지 않았다. 리선권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퇴임 수순을 밟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출신인 리선권은 당 통일전선부장 등을 맡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남측을 향한 거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10월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당시 자신과의 회담에 3분 늦게 도착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렇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는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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