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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공직자에게 “이재명 국방공약 개발” 요청…세종연구소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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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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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방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김 소장은 20대 대선 국면을 앞둔 2021년 4월 노영구 당시 국방대 교수와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정책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소장은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이었다.
재판부는 김 소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노 전 교수를 공약 참여에 끌어들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정섭은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조직해 이재명 후보자의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물을 수렴해 상부 선거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자의 경선, 나아가 대선에서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북한산 등산모임’ 단체대화방에 가입했다”며 “국방대 교수라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교수가 당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가 작성한 국방 분야 공약 내용이 실제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소장의 경우 공약 반영 과정에서 노 전 교수에게 문서를 받아 이 후보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김 소장 요청으로 이 후보 공약 개발에 참여한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과 국방연 연구위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김 소장 지시로 공약 관련 문서를 만들고 김 소장에게 제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윤태 전 원장과 연구위원들의 ‘공약 관련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약 개발 관여가 국방연구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국국방연구원법 등의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를 ‘정상적 거래 관행’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사가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 분야 공약 개발 등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과 그의 배우자 및 처형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4일 한동훈 의원과 그의 배우자 진은정씨, 진씨의 언니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동훈의 자녀가 스펙을 쌓고 이를 대학 입시에 악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가 만들지도 않은 앱을 자녀가 만들었다고 조작하고 이를 최소 2~3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자녀의 공적으로’ 제출해 최소 2~3개의 큰 상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과 규칙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검찰 고위 간부의 자녀가 응당 다른 이들이 받아야 할 큰 상을 허위로, 거짓으로, 조작으로 빼앗아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사회적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의 딸은 이모 진모씨가 제작한 앱으로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의 딸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교육 봉사활동 애플리케이션이 과거 ‘앱 대리 제작’ 의혹을 받던 이모 진씨 명의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 딸은 이 앱 개발을 공적으로 적어내 2021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앱 등록은 미성년자 명의로는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모 진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한씨가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한 시·청각장애인 지원 앱 ‘셰어리(SHAREEE)’를 앱스토어에 등록하기도 했다. 2022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대리 앱 제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 측은 한씨가 앱 개발 대신 아이디어 구상과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2023년 12월 ‘미국 대회 주최 측이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셰어리를 제3자가 제작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면서, 셰어리 등 한씨의 스펙 사건을 재수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도 한 의원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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