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오늘 최후진술···6개월 만에 변론 종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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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통상 형사재판은 하루 안에 검찰 구형부터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결심 절차를 모두 마치지만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나눠 진행했다.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2심 심리가 일단락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봐 형량이 가벼워졌다는 게 특검 측 논리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1심 형량(징역 30년·징역 18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 승객이 대거 몰리면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에 열차 1대가 12월부터 추가 투입된다. 나머지 4대도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으로 도입하는 5편성 중 첫 번째 차량이 6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반입된 차량은 검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4편성도 내년 3월까지 차례대로 반입돼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증차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운행 편성은 29편성에서 34편성으로 늘어난다. 하루 운행 횟수도 518회에서 524회로 증가해 열차 내 혼잡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반입된 전동차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제작한 증차 차량이다. 제작사의 자체 시험과 전문기관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쳤으며, 김포시가 최종 출고 검사를 진행했다.
2량 1편성으로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은 이른바 ‘꼬마열차’로,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집중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국비 153억원과 시비 357억원 등 총 510억원을 투입해 5개 편성을 추가하는 증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초도 편성 반입은 김포골드라인 배차 간격을 2분30초에서 2분10초대로 단축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철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동차 증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에는 늦은 밤 다시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청권, 전라권에는 낮 12시∼오후 3시까지 비가 내리겠다. 강원 남부와 경상권, 제주도는 오후 3∼6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에 한때 비가 예상된다.
6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강원 남부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중·북부 5㎜ 안팎, 충청권 5∼20㎜다. 남부지방에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10∼40㎜, 광주·전남 5∼30㎜, 전북·대구·경북·제주도 5∼2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로 평년(1∼11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2∼20도로 이맘때(15∼20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만큼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청정 기류와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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