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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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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6 구로구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오후 SNS를 통해 “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내란을 독려한 조희대 사법부”라고 언급하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주면 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2024년 12월 20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임무를 받은)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며 “계엄 당일 오후 구삼회와 방정환은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을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게 된다는 사실과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 민간인의 직접조사 계획까지 들었는데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추 지사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행적을 분절해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판단에 이른다”며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준장), 방 전 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 8명 모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Y’라는 제목의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이 대통령이 뉴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프로그램 제목에 대해 “Y는 유튜브 영문 단어의 첫머리글자”라며 “트위터인 X를 통한 소통에 더해서 유튜브 Y를 매개로 국민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Y는 이유, 왜를 뜻하는 영어 단어 why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려는 취지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오늘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쳤다”며 “편집 작업을 거쳐 내일 밤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Y’ 프로그램은 MBC 아나운서를 지냈던 손정은 서울브릿지 ENT 대표가 맡는다. 한 회 방송 분량은 30분 정도다.
성 수석은 “순방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정기 소통을 유튜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는 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증폭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통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과의 소통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고, 또 SNS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해왔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 근간을 마련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형식에 대해 “언제든지 라이브로도 갈 수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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