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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B컷]물들까 말까 초록의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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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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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 걸린 옷들도 바뀝니다. 옷을 넣고 꺼내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친구가 선물해준 목도리, 학생 때부터 입던 셔츠, 좋은 가격에 사서 뿌듯했던 외투를 하나씩 마주하다 보면 ‘맞다, 이런 옷이 있었지’ 하며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잊고 있던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요.
어느새 영하권 날씨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 보면 손은 소매가 조금이라도 더 두툼한 옷으로 향합니다. 아직 한 번도 꺼내 입지 못한 가을옷이 남아 있는데 슬그머니 새로운 겨울옷이 한두 벌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쉽지만 가을옷과 이별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더 둬봐도 될지가 고민입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며 가을도 느릿느릿 왔습니다. 나뭇잎 역시 서둘러 물들지 못한 채 이제야 하나둘 색을 바꿉니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단풍 명소 남산에서도 울긋불긋 물든 풍경 사이로 초록빛을 간직한 잎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단풍 절정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겨울을 보는 나무들은 어떨까요? 이번 가을 단풍 옷을 벗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뽐내야 할지 고민일까요? 어쩌면 다음엔 더 길고 붉게 물들일 가을이 오리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계기 등 미군 후방 지원 여지종전 이후 ‘불이익’ 사전 차단“전쟁 개입 아니다” 강조했지만이란의 공격 노출 등 위험 고조
정부가 5일 발표한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란에는 ‘전쟁 파병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확대되고 전력이 강화되는 만큼 이란의 반발과 파병 부대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작전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파병 연장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2배 가까이 넓히고, 기존 구축함 외에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를 비롯해 75명의 전력을 추가 파병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전력 강화 배경으로 아덴만 일대 해적 수 증가를 꼽지만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기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군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통화에서 “그간 청해부대에 투입하지 않았던 해상초계기나 무인 소해(기뢰제거) 장비를 추가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후방 지원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 간 접점을 찾은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 관련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파병 동의안도 미국과의 조율 속에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로 이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 영역을 늘리는 수준이며 전쟁 개입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지난 5월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사례처럼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공격을 받는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측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상선 보호 등 민간·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고 독자적 작전을 펼친다는 점도 설명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미·이란 전쟁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 해상자유연합(MFC)에 참여하기보다, 영국·프랑스 등 다국적 연합체와 발맞춘 기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 주도 연합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국도 종전 후 다국적 연합체와 함께 호르무즈 정상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장외집회,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권파 쪽에서는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 이후 새로운 대여투쟁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한다”며 “토요일(7일) 오후 3시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섰다.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결위 파행이나 보이콧은 아니지만 회의에 들어가 질의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거나, 질의할 사람 한 명만 들어간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준비 과정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 이제 공소취소를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법,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파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안정시킬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금은 장외투쟁도 힘을 받는 시점”이라며 “당 지지율도 받쳐주고, 민주당이 입법 강행 중이고 당내에서 딴소리가 나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도 “투쟁은 결집을 부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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