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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금성호’ 침몰 보고도 떠나 “법정구속”···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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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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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지난 2024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 선적 129t 대형 선망어선 135금성호는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과다 적재로 인해 선체가 기울어지며 침몰했다. 이 사고로 전체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 소속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사고 당시 약 25m 근접 거리에서 금성호의 침몰 상황을 목격했지만 선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원법상 선장은 다른 선박과 항공기 조난을 알았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기치사·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호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선단 선장으로서 법률상 보호 의무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유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명백히 증명됐다 보기는 어렵다”라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선원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른 선원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구조 책임을 외면했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되지만, 조사 대상 사건에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 의제 집중을 강조했던 여당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민의힘 및 국회의장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해서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에 들어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공소취소 권한 삭제 등 법안 조문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키로 한 만큼 털어내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뤄둔 숙제라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물밑에서는 법안 처리 후 여파를 우려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목표’라는 의심을 완전히 불식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B의원은 통화에서 “예산국회를 앞두고 민생에 치중하자는 게 당의 주요 기조 아니었나. 다시 조작기소특검으로 돌아가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겠나”라며 “서울이나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 후 특검이라는 모순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5일 예정했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는 연기될 예정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이 여럿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역대 최대 예산을 갖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조희대로 전선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 “재판 암장 시도”라며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렸다”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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