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뒤집혀도 ‘관세’ 계속…K자동차 막는 ‘장벽’ 더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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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과’ 대통령 권한…제한 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 못 막아새 의회도 ‘미국 내 생산’ 공통 기조 속 투자 이행 등 압박 전망국내 업계, 현지 생산 늘면 투자 비용 늘고 내수 물량 줄어 타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지만 한국 자동차의 관세 완화는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5% 관세의 열쇠는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쥐고 있고, 미국 내 생산 확대는 민주·공화당 양당이 공유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신중하다.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15%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의회 표결 없이 부과됐다. 의회가 이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은 여기에 못 미친다.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은 5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67석이 필요한 만큼 입법으로 관세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세 부담은 실적에 그대로 찍혔다. 현대차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이 지난해 약 4조원이었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5.8%로, 관세가 없었다면 약 8%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복원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대 7500달러(약 1070만원)의 공제를 지난해 9월 말 종료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 160여명이 복원 법안을 지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기 어렵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공제 복원에 우선순위를 둘지도 불분명하다. 공제가 되살아나도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차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를 떠받치는 힘은 하이브리드차로 옮겨갔다.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차는 4만8559대로 1년 전보다 56.1% 늘어 전기차(5946대)의 8배 수준이었다.
변화는 의회 감독과 주정부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민주당 주도 의회가 투자 약정과 고용 실적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업을 소환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 혜택이 행정조치에 근거하는 만큼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관세 재조정 압력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투자 계획을 210억달러에서 260억달러(약 37조원)로 늘렸고 현지 생산능력도 12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있는 조지아주에선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주지사 선거도 키샤 랜스 보텀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공장 인센티브와 전기요금은 주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변수다. 미국은 지난 7월 공동검토에서 USMCA를 현행 형태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협정은 일단 유지되지만, 3국이 연장에 합의할 때까지 매년 공동검토를 거쳐야 한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1분기 대미 수출이 3만9724대로 27.5% 늘어난 기아 멕시코 공장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 의회는 내년 1월3일 개원한다. 과잉생산 등을 둘러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통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은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생산 현지화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꼭 호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지 생산이 늘수록 국내 공장의 대미 수출은 줄 수 있다. 부품사는 미국 투자 비용과 국내 물량 감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현지 생산 요구까지 커지면 국내 공장 물량을 어떻게 지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를 따라 미국으로 나가기 어려운 중소 부품사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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