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수출 지표,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한경협 “이대로면 2030년 한국 수출액 2조원, 중국에 잠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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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기차 수출 비교우위 지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2030년에는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이 경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전기차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48로 집계됐다. 2019년 3.02로 정점을 찍고 2023년 2.9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의 RCA는 2017년 0.10에서 2022년 1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49까지 올라 한국을 역전했다.
RCA는 한 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평균과 비교한 지표로,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분석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만 반영했다.
수출 점유율에서도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 기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8.9%에서 4.6%로 절반으로 줄었고, 국내 점유율도 73.7%에서 57.0%로 16.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9년 이후 연평균 3.7%포인트씩 올랐다.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 전기차가 2023년 0.70에서 지난해 0.50으로 내려갔다. TSI는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됐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 TSI는 2017년 -0.79에서 지난해 0.97로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이는 테슬라의 중국 생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TSI는 2019년 -0.57에서 2021년 0.55로 전환됐는데, 이 당시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의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수출은 31만대였는데, 절반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됐다.
한경협은 중국의 수출점유율 상승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한국 전기차 수출액 가운데 약 2조2000억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한국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중국 전기차 산업은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미래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라며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들이 잇따라 일본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며 현지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올해 국내 증시처럼 일본 증시도 활황세를 띠고 일본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늘자 현지 시장 공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 토스글로벌을 통해 일본 도카이도쿄파이낸셜그룹 산하 스마트폰 전용 증권사인 치어증권의 주식 전량을 취득할 예정이다. 치어증권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주식 매매와 투자신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인수 금액은 40억엔(약 34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스 관계자는 “현재 관계당국의 인허가 등 선행조건 충족 절차가 남아 있어 인수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를 완료하면 일본에서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 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와 중개, 인수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29일 일본 오카산증권그룹 산하 산코증권의 지분을 1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옛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나 2016년 대우증권이 철수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일본 진출은 10년 만이다.
배경으로는 일본의 증시 활황과 개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꼽힌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주식 거래와 자산관리 등 금융투자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증시는 국내 증시와 유사하게 올해 강세 흐름을 보여왔다. 일본 대표 주가 지수인 닛케이225 지수는 지난 1월5일 5만1832.80에서 지난달 30일 6만3290.11로 약 22%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던 6월 말에는 닛케이225 지수도 7만2000선을 경신했다.
일본이 2024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신NISA)을 도입한 뒤 개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난방 수요가 느는 겨울을 앞두고 유럽·아시아 간 액화천연가스(LNG)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NG 도입비용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3일 국제 에너지 가격평가기관인 S&P 글로벌 플랫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Japan Korea Marker)은 지난달 30일 100만 BTU당 34달러대 초반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23일 31달러대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2022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급과 수요 양쪽의 요인이 모두 가격을 밀어 올렸다. 우선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산 LNG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이 제한되면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운송이 재개됐지만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방 수요가 뛰는 겨울을 앞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LNG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는 겨울철마다 LNG 확보 경쟁을 벌여왔지만, 올해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산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유럽의 미국산 LNG 확보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급감하자 미국산 LNG 등의 의존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재고 부족까지 겹쳐 미국산 LNG 확보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유럽연합(EU)의 천연가스 저장률은 74.7%로 최근 5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로이터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선박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산 LNG의 유럽행 수출량이 689만t으로 전월(591만t) 대비 약 17% 증가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시아행 물량은 284만t에서 273만t으로 줄었다.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대유럽 수출 채산성이 한층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유럽과의 물량 확보 경쟁으로 국제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국내 도입단가도 덩달아 뛰게 된다. 하지만 주택용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이 동결된 상태여서, 인상분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LNG 발전소의 연료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도시가스 역시 LNG 도입원가 상승분이 소매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나게 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면 당장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로 쌓이고 차입에 따른 이자까지 결국 소비자가 나중에 부담하게 된다”면서 “요금 동결이 가격 신호를 통한 수요관리도 어렵게 하는 만큼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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