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800여건 중 32%가 ‘고위험 가해자’···196명 구속·유치 > 공지사항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800여건 중 32%가 ‘고위험 가해자’···196명 구속·유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1-05 04:57

본문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여건 전수 점검을 진행하면서 고위험 가해자 196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
4일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1만5840건)의 32%(5068건)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일 평균 신청 건수로 보면 지난 1~9월 평균 대비 구속영장 신청은 334% 늘었다. 유치는 203%, 전자장치는 193% 증가했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 발부·결정된 건수로 보면 구속영장은 80건, 유치는 116건, 전자장치는 104건에 그쳤다. 경찰청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발부·결정률은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진행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임시숙소 연계를 일 평균 각각 154%, 247% 늘렸다.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보호조치 등을 했다.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후속 조치를 보완했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소개했다. 가정폭력 접근 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해 격리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유치·전자장치 신청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사건의 경우 잠복을 거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확실하게 뒤처지기 위해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라틴어 교재는 시작부터 비범했다. 로마의 한 가족을 소개하는데 구성원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노예 백 명이다. “백 명? 오타인가요?” 의문을 제기했으나 백 명이 맞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현대인의 생활 수준이 노예 쉰 명 이상을 거느린 고대 귀족에 견줄 만하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났다. 현대 주택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나오고, 보일러를 켜면 집 안이 금세 따뜻해진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먼 길은 자동차가 데려다준다. 기술이 없던 시절 이 모든 일을 사람 손으로 해내려면 노예가 수십 명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노동은 정확히 노예 몇 명분인지 계산이 가능할까?
기계가 사람이나 동물의 노동을 얼마나 대신하는지 정확한 단위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18세기에 제임스 와트가 시작했다. 증기기관을 팔던 와트는 자기 기계가 말 몇 마리 몫의 일을 해내는지 한눈에 보여줄 단위가 필요했고, 그렇게 만든 것이 ‘마력’(horsepower)’이다. 마력은 새로운 기술이 육체노동을 얼마나 대신하는지 재는 잣대였다. 이 셈법을 사람의 노동으로 옮겨온 사람이 버크민스터 풀러다. 그는 1940년, 기계와 화석연료가 사람 대신 해주는 일을 인간의 노동으로 환산해 ‘에너지 노예’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당시 세계 인구 1인당 에너지 노예가 38명꼴이었다.
반세기 뒤에는 인터넷이, 다시 30년 뒤에는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육체노동을 넘어 지적 노동까지 기계에 손쉽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AI는 과제를 하고, 번역을 하고, 자료를 모아 요약한 뒤 보고서까지 써낸다. 그렇다면 오늘날 평범한 사람 하나가 부리는 노동력은 정말 라틴어 교재 속 가족의 노예 백 명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 이제 의욕이 있는 이라면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을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다고들 한다. 실제로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하고 대기하는 AI 에이전트와 서비스가 넘쳐난다.
노예 백 명이 멀뚱멀뚱 선 채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은 장관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꽤 어색하고 난처할 수밖에 없다. 손익 계산이 빠르고 업무 분장이 확실한 기업들은 현재 거침없이 노동자를 AI로 대체하고 있다지만, 개인의 사정은 다르다. 백 명분의 노동력을 쉽게 부릴 수 있다고 미디어가 귀가 아프게 떠들어도, 정작 우리는 그 노동력을 어떻게 부려야 할지 몰라 머뭇거린다. 그러다 한두 가지 일을 시켜 보고는 깔끔한 요약이나 그럴듯한 슬라이드에 만족하면서, 나보다 훨씬 빠르게 일하는 AI 앞에서 위기감을 느낀다. 노예와 자신의 능력을 견줄 필요가 없던 로마 저택의 주인이라면 느끼지 않았을 위기감이다.
로마에서는 거느린 노예의 수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위세였다. 머지않아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일하는 AI의 수로, 그리고 그 AI를 얼마나 잘 부리는지로 평가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훗날의 교과서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할지도 모르겠다. “그 집에는 어른 둘과 아이 둘, 그리고 모두 합쳐 213인력(人力)에 이르는 AI 에이전트 아홉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 재정 ‘저수지’ 역할과 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정부 예산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해외 주요국은 기금의 사용 목적과 인출 조건에 명확한 원칙을 둬 현재 미래기금의 기준과 달랐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급증하자 2024년 미래아일랜드기금(FIF)을 신설했다. 2035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적립하고, 원칙적으로 2041년 이전에는 돈을 꺼내 쓸 수 없도록 했다. 당장 쓰기보다 고령화 등에 대비해 쌓아두는 방식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도 석유 수입과 투자수익을 쌓아두고, 장기적으로 기금 가치의 약 3%에 해당하는 기대 실질수익률 범위에서 정부 예산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기준이다. 석유 수입의 단기 변동이 정부 지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둔 국가도 있다. 칠레는 구리 수출 등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비해 경제·사회안정화기금(FEES)을 운영한다.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연금준비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고 남은 재원을 기금에 쌓아 세수가 부족할 때 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아일랜드는 2024년 FIF와 함께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경기 악화에 대비한 안정화 기능과 환경사업 지원 기능을 겸하되 사용 목적을 경제·재정 여건이 중대하게 악화됐을 때의 지출 지원과 2026~2030년 지정 환경사업 지원으로 한정했다. 환경사업을 위한 인출 규모도 매년 기금 가치의 22.5%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기금은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금융자산처럼 관리하다가 필요한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한국의 미래기금은 재정안정화용 여유자금을 쌓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같은 성장 투자뿐 아니라 청년 자산 형성, 아동기본수당, 주거 지원, 지방재정 보전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은 해외 주요 기금과 달리 인출 요건과 지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금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글한국 전기차 수출 지표,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한경협 “이대로면 2030년 한국 수출액 2조원, 중국에 잠식” 26.11.05
다음글성인약국 - 비아그라 해외 직구의 위험과 주의사항 26.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800여건 중 32%가 ‘고위험 가해자’···196명 구속·유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