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역차별’ 주장…법원·헌재가 제시한 ‘평등의 기준’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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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재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플랫]혐오와 차별은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한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육·고용상의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우주에 떠 있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4일 저녁 지구로 낙하한다. 분석 결과 한반도 추락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주항공청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이날 오후 8시46분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차 시간은 ±2시간이다.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CSpOC)는 이날 오후 7시47분쯤(±5시간), 유럽우주국(ESA)은 이날 오후 9시쯤(±4.8시간)으로 예측했다. 국내외 우주기관이 공통적으로 이날 저녁 시간대를 낙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스위프트 망원경은 태양계 밖 먼 곳에서 무거운 별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 데 특화된 우주 관측기기다. 2004년 발사됐으며 중량은 약 1.4t, 가로·세로 길이는 각각 5.6m, 5.4m다.
스위프트 망원경은 자체 추진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가동 이후 고도가 계속 낮아졌다. 대기 저항 때문이다. 발사 당시 고도는 600㎞였는데, 현재는 199~205㎞까지 하강했다. 관측 임무는 지난달 20일 종료됐다.
우주청에 따르면 스위프트 망원경은 한반도에 추락하지는 않는다. 남위 20.5도에서 북위 20.5도 사이 지역 상공만 지나갈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는 북위 33도 이북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락 가능 지역에서 벗어났다.
우주청은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번 상황이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다만 우주청은 대형 인공 물체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점을 고려해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전략·안정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관계 안정화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인 우신보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중·미 전략안정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중요시한다”며 지난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중 투자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중국은 주요 쟁점이 아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TV 광고는 44편 제작됐다. 중국 비판 광고는 2024년 대선 기간에는 216편, 2022년 중간선거 기간에는 190편이었다. 2024년 대선에서 40편 넘었던 펜타닐 관련 광고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공화당 측 광고 1편뿐이다. 공화당 광고는 대부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농지 소유 문제를 겨냥했다. 민주당 광고는 6편이며 모두 하원의원 측의 광고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물가 안정과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중 여론이 감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안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일 제이로스 노트르담대 교수는 닛케이아시아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대중국 강경 노선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눌러 놓은 대중국 강경 기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보다 당내 강경파에 의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며 역할을 분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보류했는데, 이 사안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중국 기술 규제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술 규제가 대만 등 다른 민감한 이슈와 결합하면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우 교수는 “트럼프가 당내 인기를 얻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거나 일본을 지원하거나,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을 강화한다면 중·미 관계의 안정성은 분명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 와인 국제위기그룹 선임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외교 정책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 업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시 주석과의 관계 강화와 현재 미·중의 전략적 해빙을 공고히 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마이애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러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친다.
쑨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도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전략안정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중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교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각 부처의 실행과 구체적인 협력은 외부 간섭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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