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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추가세수 2029년부터 끊겨”···미래기금 지속성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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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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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2029년이면 끊길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점 등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뛰어넘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도록 한다.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 내국세 실적과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된다.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면 향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2028년 57조3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또한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선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며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로 인한 적립 없이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에서도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요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아동 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등을 거론하며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매년 반복해서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지출이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의 46.7% 수준인 21조1973억원이라고 집계했다. 세수가 둔화된 이후에도 지출이 고착화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운용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구상은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기금의 운용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개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6부작 대하 사극 <왕과 비> 등을 집필한 정하연 작가가 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1944년 4월20일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났다. 용산고 졸업 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다. 이 대학 연극반 연희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6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산울림>이 당선됐다. 이듬해 <환상살인>이 경향신문사·국립극장 주관 장막(長幕) 희곡 공모전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후 희곡과 시나리오, 소설 등 여러 장르의 글을 썼다. 1975년엔 장편소설 <탱고가 흐르는 강>을 발표했다. 1980년대엔 드라마 극본을 썼다. 10여편의 희곡을 쓰면서 제작과 연출도 겸했다.
1995년 첫 사극 <장녹수>를 집필했다. 이후 <왕과 비>(1998~2000), <명성황후>(2001~2002), <신돈>(2005~2006) 등을 히트시키며 ‘사극 대가’로 불렸다. <왕과 비>로 1999년 ‘KBS 연기대상’ 작가상을, 2000년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작가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수양대군을 고뇌하는 인물로 그리며 역사왜곡·미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인은 작가의 역사해석 문제를 두고 2005년 드라마몹과 인터뷰하며 “작가가 역사에 대해 정직하다는 건 기록에 정직하다기보다는 시대정신에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인은 <욕망의 불꽃>(2010) 등 여러 인기 통속극 극본도 집필했다. <욕망의 바다>(1997)는 기업드라마였다.
유족으로는 아들 요동씨, 딸 요숙씨(배우), 사위 제임스 티렐이 있다. 빈소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유렵국가들과의 경쟁을 뚫고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달러(한화 약 4억4000만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원조사업 위주로 진행해왔던 K-주소의 첫 해외 수익사업 수주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행안부는 “입찰에 관심을 나타낸 국가 중 최종까지 남은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 역량강화 및 현지 교육·컨설팅 등에서 협력을 해왔다.
이번 사업 수주로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5일 현지 착수보고회 및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또 22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을 포함한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K-주소 역량강화 연수’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수주사업이 완성도 높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정보통신(IT)·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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