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옛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신상정보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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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이날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유족의 뜻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유족이 다시 신상정보 공개 희망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만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A씨가 이의를 표시함에 따라 정보 공개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36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이튿날 강원 강릉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다녀왔다. 부지 조성을 맡은 LH는 착공 신고 한 달 전부터 벌목을 시작했다.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은 뒤 마을을 밀어내 평탄한 부지로 만들 계획이다. 잘려 나간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국토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검증된 입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공사라면 말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이 산단 조성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산림 훼손 때문만이 아니다. 이곳이 산단 입지로 적합한지, 산단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타당한 사업인지 정부가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선정 절차를 되짚어보면 이들의 의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됐다. 경기도가 용인 등 7개 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은 2023년 2월27일이다. 약 2주 뒤인 3월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산단 입지의 적정성과 지정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산단 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정부가 그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법원의 질문에도 답이 없다.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산단 지정 전에 전력·용수 공급의 용이성을 검토했는지 밝히라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껏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무엇을 생산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생산 품목과 공장별 생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초 국가산단 조성의 명분이었던 시스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할지 알 수 없다.
반면 산단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은 구체적이다. 전력 10GW 가운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송전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용수는 강원 화천에서 공급받는다.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약 10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력의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환경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사업 속도를 높이면 산과 마을은 곧 사라진다. 산단의 효용은 불투명하지만, 환경 부담과 주민들의 희생은 분명하다.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사가 더 진행되면 주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이 훼손돼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단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정부의 ‘모르쇠’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위를 확인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을 밝히며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업무보고보다 국민의 삶과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 산을 깎아 흙을 덮어 부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산단을 둘러싼 의문까지 덮을 수는 없다. 산을 밀어내듯 삶을 밀어내선 안 된다.
경찰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을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에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한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장모상을 당했을 때 농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의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내던 강 회장은 2024년 1월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11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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