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장기재직 수당에 110억 편성…“중복 지급·형평성 문제” 지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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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해 신설한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10억원 가까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대법원의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예산으로 총 109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장기재직장려수당은 법관들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신설됐다. 1회 이상 연임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
법관들은 기존에도 법조 경력에 따라 월 10~40만원의 재판수당을 받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정근수당에 더해 별도의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는다. 특히 대법원 규칙은 특수업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수당을 신설하면서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법사위 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특수업무수당의 남발과 중복을 방지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춰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 휴가 방식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혜 대상도 광범위하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수당 지급 대상 법관은 1840명으로 4~12월 예상 소요액은 약 83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10월1일 기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의 근속 연수 현황을 보면 군대 경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1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1732명으로 전체 3236명의 53.5%를 차지한다”며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수당의 수혜 대상자가 되면서 특수업무수당을 중복 지급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파견이나 국외출장 중인 법관도 수당 지급 대상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해외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지급되도록 하고, 4월부터 소급 적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해외연수 중인 법관에게 재판수당 등을 지급한 문제를 지적하고 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수당과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 취지가 다르지만, 해외 체류 중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제적 보상 부족에 따른 법관들의 중도사직을 막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지급 요건인 법조 경력과 연임 여부도 단순한 근속 연수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공개된 내년도 정부안 재정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사법부 조직 확대와 법관 해외연수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한 시설비 약 100억원과 판사 정원 확대에 따른 시설비 약 155억원이 편성됐다. 법관 연수와 국제협력 예산은 올해 약 78억원에서 내년 약 91억원으로 늘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격려금도, 판사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며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적정성, 중복 지급과 형평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오후 6시 점포 30여개가 영업을 시작하자 야시장 거리는 음식을 구매하려는 이들과 주변 취식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푸른색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이들이 적잖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다회용기 반납함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상인들 역시 노점 앞에 다회용기를 쌓아두거나 ‘시장 내에서 취식 때는 다회용기를 제공하니 일회용기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인천에서 여행 온 주모씨(25) 일행은 “가게 앞 QR 코드로 주문하며 현장 취식을 선택했더니 5000원 할인과 함께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줬다”면서 “용기는 음식을 다 먹고 바로 옆 수거함에 넣으면 돼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았다.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것 같아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한 부부도 “시장 노점에서 다회용 접시를 주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는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상설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체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야시장에서만 하루 수백 개씩 배출되는 일회용기 쓰레기를 줄이고, 관광객과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동문재래시장 야시장 내 32개 전체 매장은 지난 7월23일부터 시장 내부 취식 고객을 대상으로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 포장 고객에게는 일회용기를 사용한다.
제주도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용기 세척 작업을 지역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해 20여 명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효과도 거두고 있다. 방문객 불편을 줄이고자 QR 결제와 키오스크 기반의 디지털 주문 시스템도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판매 음식 성격에 맞춰 접시와 대접, 컵 등 7종 다회용기를 상인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사용 실적이 우수한 상인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현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간 영화관, 공공야영장, 골프장 등으로 다회용기 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 중에서도 하루 평균 5000~9000명, 주말·성수기에는 1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 명소인 동문시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 것은 자원순환, 쓰레기 감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73㎏으로, 전국 평균(0.88㎏)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는 연간 1000만여명 관광객 배출량이 포함된 결과다.
다회용기 도입 시행 후 현재까지 다회용기 누적 공급량은 약 3만개다. 야시장에서만 하루 평균 300개의 일회용기 쓰레기를 줄인 셈이다.
다만 제도 정착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날 역시 야시장 취식 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방문객 절반가량은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외국인 방문객과 상인 간 세부적인 의사소통 제약, 바쁜 시간대 상인들의 습관적인 일회용기 제공, 포장 주문 후 현장 취식 전환 등 다채로운 사례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방문객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늘리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야시장에서 QR코드나 키오스크로 다회용기를 선택한 고객에게 건당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야시장 내 점포 중 현재 QR코드 주문이 가능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인들과 협의해 QR코드, 키오스크 주문을 더욱 확대하고 다국어 안내·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정밀 분석해 서귀포시 등 도내 다른 전통시장으로 다회용기 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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