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3년간 요양시설 노인 7000명 ‘초과 사망’···오미크론 확산한 2022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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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제46권 3호)에 실린 김지현·이은후·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의 논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내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 추정’을 보면, 2020~2022년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은 6992명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사망 추세를 고려한 예상 사망자보다 약 15% 많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활용해 2015~2022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자료를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5~2019년 사망 추세와 계절적 변동을 반영해 2020~2022년의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한 뒤 실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초과 사망은 실제 사망자 수에서 예상 사망자 수를 뺀 값이다.
분석 결과 2020~2022년 실제 사망자는 5만2733명으로, 예상 사망자 4만5741명보다 6992명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예상보다 175명 적었고, 2021년에는 975명 많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에는 예상보다 6191명이 더 사망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사망이 확인됐다. 3년간 추정된 초과 사망의 약 89%가 2022년에 집중된 셈이다.
특히 2022년 봄에 사망자가 급증했다. 2015~2021년에는 대체로 겨울철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양상이 나타났지만, 2022년에는 3월 사망자가 3141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전체 사망자의 14.4%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확산으로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령별로는 65~69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사망이 144명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이미 상당한 기능 저하나 장애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연령보다 신체적 취약성이 사망 위험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률이 낮더라도 대규모 감염 발생으로 인해 2022년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도 요양시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더라도 기존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와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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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천호성 전북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전북교육청 교육감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천 교육감이 4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뒤 한 사업가로부터 변호사비와 벌금 등을 대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 측은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천 교육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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