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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서울시 “국토부장관 회동 요청에 진척 없어···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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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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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만남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회동을 촉구했다. 홍 장관이 서울 추가 택지 공급에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거듭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택지 공급) 발표 주체인데 만나자고 제의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만나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단계에서 협의가 진척되지도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연내 추가 택지 공급 발표 가능성을 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에 협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율이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등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났지만, 장관 교체 이후 추가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된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자, 정부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 책임과 노동자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험성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이다.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때도 실시일정·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모바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의무도 신설했다. 노동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이 작업 시작 전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도 개편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한 이후에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초·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 실시 시기를 ‘작업 시작 전까지’로 명확히 했다. 정기평가도 기존에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바꿨다.
도급 사업장의 경우 기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규정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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