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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지우개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세계 최초 정부혁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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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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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가 세계 최초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열고 우수 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고 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심사와 처음 도입한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세계 최초 정부혁신 사례는 개인정보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지우개 서비스)’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 등 2개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 4월 도입한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잊힐 권리’에 대한 안내를 넘어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해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졌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접수·처리 건수는 5만29건에 달한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잘못 송금한 돈을 공사가 회수해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8216건, 약 226억원을 반환했다.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정부가 직접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시가 2009년 10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도입한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선정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돼 있다.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세심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서울지역 졸업생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학생 응시자는 5.8% 감소해 전체 응시자에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서울지역 응시자가 11만34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만4158명보다 704명(0.6%) 감소한 규모다.
이중 재학생 응시자는 5만9625명으로 전년(6만3283명)보다 3658명(5.8%) 줄었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는 4만9438명으로 전년(4만6679명)보다 2759명(5.9%) 늘었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생 비율은 40.9%에서 43.5%로 2.6%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응시자도 4391명으로 전년보다 195명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에 4310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시각·청각·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 제공 시험장은 4개교에 마련한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남부교도소 안에도 별도 시험실을 운영한다.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요원은 모두 1만9993명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연수를 통해 기기의 특징과 적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이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과 자료를 게시하고 예비소집 때 유인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수험생은 이날 자신의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성적은 12월11일 통지된다.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에 불이 나 선장 2명과 화재를 진압하던 해경 2명 등 4명이 다쳤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5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낚시어선에 불이 나 승선원 22명을 전원 무사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사건 당일 긴급상황이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의 SOS 알람을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선장과 선원, 낚시객 20명 등 22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날 화재로 사고 낚시어선 선장과 인근에서 구조 지원을 나온 민간 선박 선장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던 해양경찰관 2명도 다량의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부상자 4명은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 22명을 인근 선박에 옮겨 태워 진두항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으며, 민간 선박을 동원해 사고 선박을 예인했다.
해경은 9.77t급 낚시어선 객실에서 합선으로 인해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대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V-PASS SOS 알람 덕분에 사고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상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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