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트럼프, 전쟁에 470억달러 들었지만 “이란 전쟁 비용은 푼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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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푼돈’(peanuts)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JCPOA)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길이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결정 당시 미 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작은 우회를 해야 하며 이란으로 짧은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측근들에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악한 국가인 이란을 놔둘 수 없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20일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뒤 25조달러(약 3경3500조원)의 부를 창출했다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이란전쟁 비용은 푼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그린란드와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 협정을 맺은 것을 “그린란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며 “5조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전쟁으로 납세자들이 부담한 비용이 470억달러(약 63조원)를 넘어섰다고 추산하고 있다. 장기화한 전쟁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은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대화만 할 뿐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소프트워’(soft war·비군사적 전쟁)”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쿠헤 콜랑)으로 가야 할 수 있지만, 별 게 아니다. 1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이 이란의 케슘섬을 공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다문화 ‘역차별’ 잇단 제기사회 갈등이 ‘과도한 특혜 탓’ 낙인“지키지 못하는 기준 남에게 강요”‘정치적 올바름’ 비판에 “내로남불”사안 건건이 반박에 논쟁만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수자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남성 차별 문제를 거론한 데서 나아가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지원책으로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확대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근거한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과 공방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했을 뿐 아니라, 누리꾼과 언론 비판에 일일이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이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전두환 정권 사례까지 소환한 것이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다문화가정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글에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고 했고, 이튿날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 ‘PC주의’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 ‘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 등 표현을 썼다.
이 대통령이 소수자 관련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가 올린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지난해 9월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남성 차별’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 타개 위해…‘공정’ 민감한 2030 겨냥한 듯
“공정”에 담긴 ‘배제의 정치’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에서 ‘내국인 역차별’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인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기회는 빼앗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두고 입법을 해서라도 기수혜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추납을 완료한 외국인의 연금을 소급해 환수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런 언급은 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에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발언과 글은 공정성 프레임에 기대어 불공정성에 민감한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끌어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힌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원인을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유럽 극우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럽의 강성 우파 정치인들도 더 이상 노골적 인종주의만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고, 복지의 공정한 배분, 납세자의 권리, 문화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며 “그 정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과 자유,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활용해 공동체의 경계를 좁힌다. 배제의 정치가 가장 세련된 얼굴을 얻는 순간”이라고 썼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의도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여론의 인식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일일이 논박하는 흐름을 (참모들이) 일단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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