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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기자칼럼]산처럼 삶을 밀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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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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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다녀왔다. 부지 조성을 맡은 LH는 착공 신고 한 달 전부터 벌목을 시작했다.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은 뒤 마을을 밀어내 평탄한 부지로 만들 계획이다. 잘려 나간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국토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검증된 입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공사라면 말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이 산단 조성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산림 훼손 때문만이 아니다. 이곳이 산단 입지로 적합한지, 산단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타당한 사업인지 정부가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선정 절차를 되짚어보면 이들의 의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됐다. 경기도가 용인 등 7개 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은 2023년 2월27일이다. 약 2주 뒤인 3월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산단 입지의 적정성과 지정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산단 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정부가 그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법원의 질문에도 답이 없다.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산단 지정 전에 전력·용수 공급의 용이성을 검토했는지 밝히라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껏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무엇을 생산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생산 품목과 공장별 생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초 국가산단 조성의 명분이었던 시스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할지 알 수 없다.
반면 산단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은 구체적이다. 전력 10GW 가운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송전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용수는 강원 화천에서 공급받는다.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약 10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력의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환경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사업 속도를 높이면 산과 마을은 곧 사라진다. 산단의 효용은 불투명하지만, 환경 부담과 주민들의 희생은 분명하다.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사가 더 진행되면 주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이 훼손돼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단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정부의 ‘모르쇠’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위를 확인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을 밝히며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업무보고보다 국민의 삶과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 산을 깎아 흙을 덮어 부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산단을 둘러싼 의문까지 덮을 수는 없다. 산을 밀어내듯 삶을 밀어내선 안 된다.
지난 10월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국경도시 단둥을 찾자, 방문 시점과 방문단 구성, 방문지 선정 및 중국의 반응을 두고 분분한 해석이 잇따랐다. 공식적으로는 북·중 전통우호관계,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무역 협력, 신압록강대교 개통의 의미를 강조한 행보였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방문은 지난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국경 통상구 전면 개방, 단체관광 재개, 인문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평양과 지방의 연결, 관광산업 활성화, 대중교통 현대화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묶인 버스와 상용차 등 교통 인프라 정비가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자동차·버스 공장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특별한 현안과 의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핵심 외교 참모를 대거 동반해 방중을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중국은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왕후닝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직접 나와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는 왕이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 ‘미국통’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당 대외연락부장도 동행했다. 북한도 외교정책 결정의 핵심 인물인 김성남 국제비서와 최선희 정치국원 겸 외무상, 김여정 당 부장이 김 위원장 방중에 참여했으며, 특히 최선희 외무상이 왕이 부장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로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북·중 양국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전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을 개연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 동선을 정확하게 짚어낸 우리 정보당국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의전·경호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징후가 노출되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APEC 참석으로 미·중·러 정상회담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자 무대 내 북·미 정상회담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이 미국을 불러들이는 극적 효과를 노리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화 서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다면, 장소와 일정은 물론 ‘정식회담’이 아닌 ‘간이 회동’ 방식으로라도 전격 성사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만능의 열쇠가 아니다. 다만 한반도의 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한다. 초조감을 버리되 한반도 평화공존의 정책 방향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다듬어두어야 한다. 보다 급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경직된 프레임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경로 의존적 태도를 성찰하고, 미국이 조건을 수시로 바꾸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지도 관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무대도 넓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북·중·러 구도를 활용해 대미 정책에 적용하는 ‘복합 헤징(hedging)’을 시도하는 만큼 우리도 한·미관계 발전은 물론 중국과 전략 소통을 심화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베링해 해저터널 등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미·러관계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러관계도 조속히 물꼬를 터야 할 때다.
이러한 전환적 국면에서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익숙하게 합의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전개될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 외교정책인 글로벌 중추국가, 가치외교,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도화라는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실용외교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있다. 때로는 판을 반전시키는 담대한 결기가 있어야 국익을 향해 한 걸음 진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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