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호기 탑승자 명단 내부 유출…해킹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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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을 두고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 기자 등 168명의 여권 재발급 절차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 관련기사 4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지난 6월2일 악성코드 검사 유료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털에 게시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여권 발급·만료일 등이 담겼다. 파일은 웹사이트에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방치돼 있었다.
외교부는 이 문서가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PC 및 e메일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해당 문서의 생산, 전달 경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는 외교부 의전장실 관리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행사(순방) 준비 과정에서 문서가 유통되면서 유출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기차 완성차 생산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등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의 정책 기류가 세달 만에 바뀐 것으로, 생산 기반과 고용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필요하단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로 국내 전기차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세금 감면의 과실이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돌아올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간담회를 하고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반도체 등 6개 분야를 공제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전기차 완성차는 뺐다. 구매보조금과의 중복 지원, 세수 감소,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시장 판도 변화가 있다. 1~9월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은 48.7%로 절반을 밑돌았다. 9월엔 수입 전기차(1만8181대)가 국산차(1만3587대)를 처음 앞질렀다. 중국 비야디(BYD)는 정부 보조금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돼 보조금이 끊긴 와중에도 9월 2614대를 팔아 수입차 브랜드 4위에 올랐다. 3분기 월평균 판매량은 2821대로 상반기(1946대)보다 45% 늘었다. 샤오펑도 3일 한국법인 대표 선임을 발표하며 BYD·지커에 이어 한국 공략에 나섰다.
업계는 미국·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고 일본이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처럼 한국도 생산 기반을 지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 19명이 지난달 16일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당 400만원 공제 법안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수입 전기차의 약진은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9월 수입 전기차의 68%는 테슬라였고, 테슬라 주력 차종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중국 브랜드와 중국 생산 차량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국내 업체 판매도 엇갈린다. 9월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7.7% 줄었지만 기아는 EV5를 앞세워 12.6% 늘었다. 세제 지원이 있어도 상품성과 차종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어디로 집중되는지도 봐야 한다.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현대차·기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국내 생산이 없고,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의 혜택은 수출 물량 인정 여부와 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CATL 배터리를 쓴 기아 EV5도 국내 생산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내 부품 조달과 고용, 연구개발(R&D)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다.
국가재정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언주 의원안을 기준으로 10만대에 공제를 적용하면 4000억원 규모다.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도 2조1403억원으로 32.8% 늘어 구매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병행하면 재정 지원은 더 커진다.
통상 문제도 남아 있다.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국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들어 시정을 촉구했다. 국내 생산차에만 혜택을 주면 수입차 차별 논란이, 수출 실적을 요건으로 삼으면 WTO 수출보조금 금지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지원의 ‘대가’다. 세액공제가 완성차 업체의 이익 보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생태계 확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중국차와의 가격 차를 단번에 없애주진 못하지만 국내 공장을 지킬 버팀목은 될 수 있다”며 “지원을 받는 만큼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조달을 어떻게 지킬지 업계도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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