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 건수,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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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 서울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94건으로 지난 1~9월 평균(75건) 대비 19건 늘었다. 1개 서당 0.6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 보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크게 부담스러운 사안들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부터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를 고려하면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보완수사 요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건수(9885건)가 전년 대비로 보면 60% 늘었지만, 올해 1~9월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튀는”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고 청장은 “일선서 의견을 들어봐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는 애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고 청장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전체 사건 수도 “이달 4만6000건으로 지난달 대비 1000건(2%) 정도 늘었다”며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부담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하다가 이송한 사건은 지난달 2일 이후 37건 정도 서울청으로 왔다”고 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충원했으니 신임 수사관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교육할 것”이라며 “이제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이니 수사심의과 중심으로 챙겨 우려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2% 넘게 폭락한 여파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다. 장중 한때 5600선이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6.92포인트(3.48%) 내린 5730.7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77.31포인트(2.99%) 내린 5760.35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고, 장중 5599.42까지 밀렸다. 장중 저점 기준 하락률은 5.7%에 달했다.
오전 10시 5분쯤에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15일 이후 11거래일 만이다.
하락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173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210억원, 7426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받치지 못했다.
매도는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몰렸다. SK하이닉스는 7.08% 급락한 141만8000원에, 삼성전자는 3.02% 내린 22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기(-7.50%), SK스퀘어(-5.88%), 삼성전자우(-5.33%)도 크게 떨어졌고 현대차(-3.59%), 삼성생명(-2.70%), KB금융(-0.83%)도 약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8.86%)와 LG에너지솔루션(0.98%)만 올랐다.
이날 하락은 간밤 뉴욕증시의 ‘구글 쇼크’가 촉발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3분기 매출은 1112억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잉여현금흐름(FCF)은 91억달러(약 1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 처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적 부진과 AI 투자 부담 우려가 겹치면서 이날 알파벳 주가는 12.64% 폭락한 283.82달러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671조원(원화 환산)이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설비투자 전망치가 시장 예상을 밑돈 것도 부담이 됐다. AI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 더디게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반도체주 매도를 부추겼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85포인트(3.83%) 내린 724.38에 마감했다. 개인이 168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7억원, 1377억원을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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