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뉴스분석] ‘역차별론’ 꺼내며 PC주의 논쟁 한복판 선 대통령…비판에 ‘내로남불’ 일일이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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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수자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남성 차별’ 문제를 거론한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까지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과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했을 뿐 아니라, 누리꾼과 언론 비판에 일일이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두고 전두환 정권 사례까지 소환하며 반박한 것이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글에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고 했고, 이튿날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PC주의’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 ‘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 등의 표현을 썼다.
이 대통령이 소수자 관련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10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가 올린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지난해 9월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남성 차별’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에서 ‘내국인 역차별’로 관심사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1월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인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기회는 빼앗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입법을 해서라도 기수혜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추납을 완료한 외국인의 연금을 소급해 환수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런 언급은 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청년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발언과 글은 공정성 프레임에 기대어 불공정성에 민감한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끌어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힌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원인을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탓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 유럽 극우 정치와 맞닿아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럽의 강성 우파 정치인들도 더 이상 노골적인 인종주의만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고, 복지의 공정한 배분, 납세자의 권리, 문화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며 “그 정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과 자유,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활용해 공동체의 경계를 좁힌다. 배제의 정치가 가장 세련된 얼굴을 얻는 순간”이라고 적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의도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여론의 인식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일일이 논박하는 흐름을 일단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외부 비판을 혼자 다 막아내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게 제일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반박을 맡기는 식으로 일보 후퇴하고 시간을 벌어 이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부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 쏟아부은 6300억원대의 정치 자금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에서 개인이 쓴 자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상·하원 의원 후보도, 주지사 후보도 아닌 머스크가 지난해부터 정치 관련 자금으로 쓴 돈이 4억7400만달러(약 637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했다.
머스크가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한 곳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었다. 그 배경에는 공화당이 추진해 온 규제 완화 정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주행과 AI(인공지능) 안전 관련 규제는 테슬라와 뉴럴링크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머스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기술 규제 강화뿐 아니라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 등의 리스크도 있어 머스크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머스크의 정치자금 지출은 합법적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로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에 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TV 광고나 전화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자금법은 일반 정치자금으로 후보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슈퍼팩을 통한 기부는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합법과 별개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된다. 특정 개인의 재력이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단 점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공화당의 ‘큰손’인 머스크에 대한 표적 수사를 예고했다. 이에 머스크는 최근 엑스 글을 통해 “내게 싸움을 거는 자들은 내가 꼭두각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이들까지 찾아내 응징할 것임을 알아두라”고 맞섰다.
NYT는 ‘머스크가 돈으로 중간선거에서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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