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볼리비아 어쩌나···‘슈퍼 엘니뇨’ 덮쳐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뭄에 가축 약 7만5000마리 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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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볼리비아 정부가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일간 라라손에 따르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은 전날 엘니뇨에 따른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고령 제5759호에 서명했다.
파스 대통령은 “엘니뇨는 가뭄과 홍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년처럼 환경 재앙이 닥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내적 노력을 통해 경제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스 대통령은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구조대 급파를 지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최근 가뭄이 발생해 서부 오루로주 등 전국 6개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만4000가구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 농경지 6만㏊(헥타르) 이상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축 7만5013마리도 폐사했다.
볼리비아는 홍수에도 취약한 국가다. 지난해 12월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십명이 숨진 바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올해 엘니뇨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통상 2~7년 주기로 발생해 9~12개월가량 지속한다. 전 세계 바람과 기압, 강수 패턴에 변화를 일으켜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를 유발한다.
지난 6월 시작된 올해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표면 온도가 1.2도 상승해 폭염과 홍수, 가뭄 피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폭염 등으로 최소 45만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엘니뇨가 내년 2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볼리비아 경제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다. 볼리비아 국가산업회의소는 지난 8월 엘니뇨의 강도와 대응 역량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3~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남미 이웃 국가들도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는 지난 10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며, 페루에서는 같은 달 발생한 산불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여건 전수 점검을 진행하면서 고위험 가해자 196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
4일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중 32%(5068건)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일 평균 신청 건수로 보면 지난 1~9월 평균 대비 구속영장 신청은 334% 늘었다. 유치는 203%, 전자장치는 193% 증가했다.
다만 발부·결정 건수로 보면 구속영장은 80건, 유치는 116건, 전자장치는 104건에 그쳤다. 경찰청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발부·결정률은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진행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임시숙소 연계를 일 평균 각각 154%, 247% 늘렸다.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보호조치 등을 했다.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후속 조치를 보완했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소개했다. 가정폭력 접근 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해 격리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유치·전자장치 신청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사건의 경우 잠복을 거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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