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생보협회 ‘금융 대전환 실천 간담회’…“장기자금 생산적 분야에 공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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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호텔에서 ‘생명보험업계 금융 대전환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다.
생보협회는 “업계가 보유한 장기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고, 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을 활용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생보업계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추진 실적이 공유됐다. 생보업계는 올해 9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6조2000억원을 공급했으며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무상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7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살예방,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철주 회장은 “금융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회사의 투자와 상품, 서비스 등 구체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여수·고흥·신안 바닷속에 ‘물고기 집’으로 불리는 인공어초 1115개가 들어선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을 늘려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전남광주시는 연말까지 여수·고흥·신안 7개 해역 88㏊에 인공어초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17개 단지로, 어류용 72㏊와 패조류용 16㏊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여수 남면 연도 16㏊, 화정면 개도·사도 12㏊, 고흥 봉래면 외초 16㏊, 신안 비금면 신원 20㏊, 흑산면 예리 24㏊다.
인공어초는 바닷속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과 먹이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조사 결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의 어획량이 평균 2.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총 4만6686㏊ 해역에 인공어초 약 31만개를 설치했다. 시설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설 상태와 서식생물상, 어획량 등을 조사하고 폐어망 등 수중 폐기물을 수거해 어초 기능을 유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설치 해역의 수로측량으로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인공어초 설치 예정지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진 전남광주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인공어초 설치는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기적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어초의 기능을 점검하고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기약으로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류 제조를 돕거나 방조한 현직 한약사도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13명을 검거해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제조 총책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아파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36㎏을 압수했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43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감기약을 이용해 제조한 필로폰을 압수한 사례 중에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범 모집한 뒤 역할을 나눠 감기약·마약 제조용 화학물질 등을 확보하게 했다. 이들은 제조 기술자를 섭외·교체하며 시험제조 반복 끝에 마약류 제조에 이르렀다.
이들 일당은 해외논문·유사범죄 판결문 등으로 제조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 공실인 아파트에서 폐쇄회로(CC)TV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며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함께 검거된 한약사 B씨는 A씨 일당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고도 감기약 1만여 통을 판매해 제조를 도운 혐의(형법상 방조 등)를 받는다. B씨 동료인 약국 실장 C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 감기약을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또 화공약품 판매업자 등 2명은 A씨에게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고도 거래내역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약국 업주 등 2명은 B씨·C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류 제조에 악용 가능한 일반의약품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 등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했다”며 “약사회에는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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