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교육부,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입소 배점 실태조사…제도 개선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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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교육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 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부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1순위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100점이 부여되지만,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각각 200점이 부여된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우선입소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소득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입소 우대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일에는 엑스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치러진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한국시간 3일 오후 7시) 버몬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6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미 동부 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 개시 시각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투표가 마감되는 곳부터 개표가 진행된다. 인디애나와 켄터키의 투표가 가장 이른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본토 밖 알래스카에서 이튿날 오전 1시 마지막 투표용지가 투입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연방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임기 2년인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원이 새로 선출된다. 36개 주에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약 230∼24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현재 구도(공화 53석, 민주 47석)에서 이번 선거 대상 35석(공화당 현역 22곳, 민주당 현역 13곳) 중 민주당이 17석 이상 확보하면 과반이다. 경합지로 꼽히는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아이오와, 캔자스, 텍사스, 알래스카의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더라도 상원 장악에 실패하면 주요 입법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경합지들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중이며, 우편투표 합산과 재검표 요구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이르면 4일 드러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경합지인 알래스카와 메인은 독특한 방식의 ‘순위투표제’(RCV·Ranked-Choice Voting)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댄 고(민주·매사추세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후보의 활약도 관심사다. 또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신디 먼슨 후보는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주지사 탄생에 도전한다.
북한이 무인기로 한국군 감시소초(GP)와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로 추정되는 모의 표적을 공격하고 600㎜ 방사포 사격을 하는 등 위력시위 장면을 30일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와 무인기·방사포의 위력시위를 참관하며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비판하면서 “우리 무력은 철저히 힘으로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무인항공기술발전 2026 전시회를 둘러본 뒤 무인기, 방사포의 위력시위를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와 딸 주애를 비롯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상 등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위력시위에서는 각이한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전술순항비행탄 사격, 다목적무인기의 공습, 600㎜ 다련장방사포병대대 사격이 진행됐다”며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지상미싸일들, 순항비행단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또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초정밀 600㎜ 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 앞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보도사진을 보면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자폭무인기가 한국군 GP·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유사한 모의 표적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동신문은 “전시회장에는 각이한 류형의 전략 및 작전 전술급 다목적 무인기들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비롯하여 무인 항공기술분야의 최신 성과들과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전시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적하는 것은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따르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전력을 과시하고 우크라이나전·중동 분쟁에서 무인기가 전장의 주력 자산으로 부상한 흐름에 북한도 따라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이날 방사포 발사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사진 속 대형 호텔이나 전시 구조물 등을 보면 방사포 발사 장소는 지난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린 원산갈마비행장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지난 26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비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한(남북) 국경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문전에서 적극화되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은 파국적 후과를 배태한 돌발적인 무력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지역의 안전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이 다름이 아닌 군사동맹체제의 팽창과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 있다”며 “우리 무력은 철저히 힘으로 위협을 억제할 것이며 오직 적수국들이 리해할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전시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다. 올 하반기 훈련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산기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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